- 사유지 진입로 두 곳 약 100m 콘크리트 포장·가드레일 설치
-"기존 진입로 없어져 복구" 해명에도 개발정보 유출·특혜 의혹 확산
-건축물대장엔 1동인데 현장엔 여러 건물…불법건축물 여부도 조사 필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 부부에게 신발을 전달하면서 신발 안에 현금 500만원을 넣어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 고발된 사업가 백승용 씨를 둘러싸고 또 다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포천시가 백 씨 소유 토지의 진입도로를 공공예산으로 시공해 준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 씨는 지난 2021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7XX번지 대지 360㎡를 취득했다.
이 토지는 고모리 저수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대형 카페와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개발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공교롭게도 백 씨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22년 포천시는 총사업비 약 400억원을 투입하는 '고모리~무봉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했다. 왕복 2차로, 연장 약 4㎞ 규모의 이 사업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백 씨 토지 진입부가 새롭게 조성됐다는 점이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포천시는 백 씨 토지로 연결되는 폭 약 5m, 길이 약 100m 규모의 콘크리트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급경사지에는 가드레일까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반 시민이라면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공사"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 도로시설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도로 확장으로 기존 진입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종합하면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백 씨 토지 앞에는 임야 5·2·6·10·11번지 등 여러 필지가 가로막고 있었고, 기존 진입도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포천시는 이들 가운데 11번지 토지 112㎡를 지난 2022년 8월 약 1천600만원에 공공용지로 매입한 사실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
토지 일부를 매입한 뒤 별도로 진입도로 두 곳을 조성한 배경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백 씨가 토지를 취득한 직후 대규모 도로사업이 시작된 점을 들어 개발계획 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알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는 건축물 관리 문제도 새롭게 확인됐다. 백 씨 토지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본 건물 1동만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설치된 나머지 시설들이 적법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무허가 시설인지는 포천시의 행정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 씨는 현재 '신발 속 500만원 전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신발만 전달했을 뿐 돈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 백영현 시장을 옹호했다.

백영현 후보 부부에게 신발과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가 백승용씨(사진 우측)가 "운동화만 전달하고 현금 전달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그러나 이후 백 씨 본인의 것으로 알려진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신발 속에 돈을 넣어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졌고, 해당 녹취를 근거로 시민단체 등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자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의 사유지에 대규모 진입도로가 조성된 만큼 행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행정 전문가는 "공공도로 공사 과정에서 기존 진출입로가 단절될 경우 일정 수준의 복구 공사는 가능하다"면서도 "그 범위를 넘어 특정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수준의 시설이 설치됐다면 행정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발 전달 경위와 금품 제공 여부를 포함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포천시의 진입도로 시공 과정에 대해서도 향후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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