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안천 수해복구 1·2공구 왜 늦어지나…2공구 ‘직영’ 실체 의문

가평읍 승안천1공구 공사현장.[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추진하는 하천 개선복구사업 가운데 승안천 1·2공구의 공사가 다른 현장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공구는 수도권 대표 여름 휴양지인 용추계곡과 맞닿아 있어 피서철 대형 장비 투입과 본격적인 하천공사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여름 관광철이 끝난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본보 취재 결과 승안천 1·2공구는 피서철이라는 공통된 사정 외에도 각각 현장 내부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공구는 기술인력 교체 후 조직을 다시 꾸리고 가평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정식 하도급을 추진하면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반면, 2공구는 원도급사가 ‘직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누가 현장을 지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정황이 계속되고 있다. 

▣ 1공구 기술인 3명 퇴사…새 기술인 투입 

승안천 1공구는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맡았다. 취재 결과 공사 준비과정에서 현장 내부 갈등이 발생하면서 기존 배치기술인 3명이 퇴사했고, 이후 원도급사가 새로운 기술인 3명을 투입해 현장조직을 다시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가평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정식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는 본보가 여러차례 제기됐던 이른바 ‘실행소장형 운영’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변화다.건설현장에서 이른바 실행소장형 운영은 제3자가 일정 실행금액을 전제로 인력과 장비, 자재, 공정 등을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태를 말한다.

1공구가 전문건설업체와 정식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고·관리 절차를 밟는다면 외부 개인이 전체 공사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구조와는 구별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식 하도급 추진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하도급 공종, 기술인·장비 투입 및 원도급사의 현장 지휘·관리 여부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공구 ‘직영’이라는데…실제 지휘자는 누구? 

문제는 승안천 2공구다. 화성시 소재 A사가 원도급을 맡은 2공구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현장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도급사가 자사 인력과 장비·자금을 투입하고 본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공사를 수행한다면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서는 이 같은 설명만으로 실제 시공·운영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정황이 포착됐다.

핵심 인물은 승안천 2공구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됐던 L씨다. 본보가 확보한 명함에는 L씨가 A사의 ‘부천지사 상무’로 적혀 있다. L씨는 A사 소속으로 현장대리인에 등록됐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다. L씨는 오늘(16일) 기자와 통화에서 회사를 그만 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사정이 생겨서..."라고 짧게 답을 했다. L씨가 떠난 뒤 현재 승안천 2공구에서 실제 작업지시를 내리고 인력·장비·자재와 공정을 총괄하는 사람은 부장 P씨로 알려졌다.

승안천 2공구 공사를 맡은 A사 부천지사가 입주해 있다는 오피스텔 건물.[사진/정연수 기자]

▣ ‘부천지사’ 직접 찾아가 봤더니… 

본보는 L씨와 A사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명함에 적힌 화성시 소재 본사와 부천지사를 직접 찾아갔다. 주소지는 부천시 소재 오피스텔이었다. 그러나 해당 호실 출입문에는 A사나 A사 부천지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상호 표시가 없었고 문도 잠겨 있었다. 

명함에 있는 부천지사 건물 511호,상호도 없고 문은 굳게 잠겨있어 실제 A사 부천지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사진/정연수 기자]

우편함에는 A사가 아닌 다른 업체 명의의 우편물이 상당 기간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태로 쌓여 있었다. 건물 관계자에게 해당 호실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우편함에는 다른 회사의 고지서만 있었다.[사진/정연수 기자]

더욱이 L씨 명함에 적힌 부천지사의 전화와 팩스번호는 화성 본사의 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이런 정황만으로 해당 지사를 허위 사업장이나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상주 인력이 없는 지사일 수도 있고 본사와 지사가 전화번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취재중 확보한 A사 본사와 부천지사 명함. 그런데 부천지사 명함의 전화.팩스번호가 본사와 동일하다.[정연수 기자]

그러나 수십억원 규모 공공 재해복구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됐던 인물이 ‘부천지사 상무’ 직함을 사용했다면 L씨의 실제 고용관계와 부천지사의 운영실태 정도는 발주기관과 감리단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부천지사가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실제 사무실로 사용됐는지, 상주 인력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다. 

▣ 14개 공구 중 2공구만 ‘마을회관 사무실’ 

2공구를 둘러싼 또 하나의 의문은 현장사무실이다. 본보가 파악한 결과 가평군 하천 개선복구사업 14개 공구 가운데 2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는 컨테이너 등 별도의 현장사무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1공구 역시 별도의 부지를 임차해 현장사무실을 설치했다. 반면 2공구는 별도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 마을회관 방 2개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회관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장기간 진행되는 대규모 재해복구공사라면 공정관리뿐 아니라 품질·안전관리와 근로자 편의 등 현장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실제 갖추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왜 14개 공구 가운데 2공구만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공간으로 정상적인 현장관리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 감리단은 1공구 부지에서 근무…무엇을 확인했나 

1·2공구를 담당하는 통합 건설사업관리단의 운영도 확인 대상이다. 감리단은 현재 1공구 원도급사가 임차해 현장사무실을 조성한 부지 안에 별도 컨테이너를 설치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길 건너편에는 2공구가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이 있다. 따라서 감리단의 사무실 설치·운영비가 용역계약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1공구 원도급사가 확보한 부지를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감리의 실질이다. 감리단은 1·2공구의 공정과 품질, 안전, 기술인 배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2공구가 마을회관 방 2개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현장대리인 변경 이후 실제 기술인과 현장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 ‘직영’ 두 글자가 아니라 실제 돈·사람·장비를 봐야 

2공구의 의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직접시공계획서와 건설공사대장, 현장대리인·배치기술인 신고자료를 실제 현장과 대조하면 된다. 작업일보와 감리회의 참석기록, 장비임대계약, 자재구매자료, 노무비·장비대·자재대 지급자료를 확인하면 누가 사람과 장비를 움직이고 누가 비용을 지급하며 누가 실제 공정을 지휘하는지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A사가 본사의 관리 아래 실제 공사를 지휘하고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면 ‘직영’이라는 설명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것이다. 반대로 별도의 제3자가 자기 책임 아래 인력과 장비를 조직하고 자재구매와 공정까지 사실상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면 적법한 직접시공인지, 사실상의 하도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특히 승안천 2공구는 현재 실제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L씨는 A사와 어떤 고용관계였고 왜 현장을 떠났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부천지사’는 화성시 소재 본사의 진짜 지사였는가.아니면 직영을 가장한 이른바 실행 소장 방식으로 불법 하도급 공사를 시도한 것은 아닌가 강한 의문이 든다. 공공 재해복구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에 적힌 ‘직영’이라는 두 글자가 아니다.

누가 사람을 쓰고, 누가 장비를 부르고, 누가 자재를 사고, 누가 작업을 지시하며, 최종적으로 누가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가. 승안천 2공구를 둘러싼 의혹의 답도 결국 현장과 계약·자금 자료에 있다.

본보는 승안천 1.2공구의 실제 시공주체, 현장대리인 변경 과정, 부천지사 운영실태, 현장사무실 및 통합감리단의 관리·확인 과정을 계속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