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박영선, 30년 행정경험 예산심사서 드러내…도로·임도 ‘현장 예산’ 집중 점검

-경기도 추경심사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11억여원 감액 집중 질의

-SOC·농업 이어 도로·산림까지 연일 예산 검증…행정경험 바탕 ‘숫자·현장’ 파고들어

박영선 의원(가평)이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상대로 예산 감액의 적정성을 따지고 있다.[사진/박영선의원실]

 

경기도의회 초선인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가평)이 30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와 산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잇달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예산 증감 규모만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장비의 내구연한과 현장 이용 실태, 예산 삭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까지 짚으면서 행정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예산심사에 접목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상대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과 임도 유지관리 예산 감액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먼저 박 의원이 주목한 것은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이다. 당초 약 11억9천만원이 편성됐지만 이번 추경에서 약 11억4천만원이 감액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박 의원은 PMS 조사차량과 장비의 내구연한, 교체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 건설국은 기존 장비가 2016년 구입돼 교체 시점이 다가왔지만 내부적으로 약 1년 정도 추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관련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장비와 프로그램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 교체를 위해 세운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PMS가 단순한 조사장비가 아니라 도로 상태를 사전에 파악해 적기에 보수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통과 이동권,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 예산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평 임도 문제도 본선 아닌 ‘주민이 다니는 길’ 짚어

 

박 의원의 질의는 가평지역 현장 문제로 이어졌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임도관리 예산이 당초 3억2,900만원에서 약 7,200만원 감액된 것을 놓고 실제 주민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했다.

 

지난해 수해 이후 가평지역 임도 본선은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잣 생산 등을 위해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일부 지선은 차량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한 것이다.

 

박 의원은 “본선만 정비됐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직접 현장을 확인해 정비가 필요한 지선이 남아 있는지 다시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산림환경연구소 측도 정비되지 않은 구간이 있는지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평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임도가 단순한 산림관리용 도로에 그치지 않고 잣 등 임산물 생산 농가의 작업과 이동에 직접 이용되는 만큼, 예산서상의 ‘정비 완료’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장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SOC부터 농업·도로·산림까지…추경안 연속 검증

 

박 의원의 이번 질의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추경예산 검증의 연장선이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추경안 총괄심사에서도 SOC 사업비 대규모 감액 문제를 제기하며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14일 심사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 10억원 감액과 RE100 태양광 관련 사업비 삭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15일에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과 임도관리 예산까지 살펴보면서 SOC와 농업, 도로, 산림 분야로 점검 범위를 넓혔다. 초선 도의원이지만 오랜 행정 현장 경험을 가진 박 의원의 의정활동 방식이 이번 추경심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예산 감액 자체를 일률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금 삭감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데 질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가평과 같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도로와 임도 등 기반시설 관리가 주민 이동권뿐 아니라 농·임업 생산활동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장 상황을 예산심사 과정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지관리 사업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도로와 임도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평소 적절한 점검과 관리로 사고와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