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도의원 “돌봄·AI·비상대비, 꼭 필요한 예산까지 줄여선 안 돼”

-“재정 어렵더라도 도민 삶·미래 위한 사업은 필요성 따져 예산 확보해야”

박영선 의원(가평)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과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사업의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다.[출처/박영선 의원실]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국민의힘·가평)이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족 돌봄과 미래산업, 비상대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재정 사정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에 도움을 주는 가족돌봄수당의 안정적인 지원을 주문하면서, AI 산업과 비상대비 교육 등 미래와 안전을 위한 사업도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과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사업의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박 의원이 먼저 살펴본 것은 ‘가족돌봄수당’이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이 아동을 돌볼 경우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박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부정수급 의심 사례 783명이 적발됐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 등 관리를 주문했다. 다만 부정수급 관리와 정상적으로 지원받는 가정에 대한 사업 지속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이번 추경에서 도비 7억6,520만원이 감액되면서 일부 시·군의 지원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신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맞벌이 가정과 돌봄 조력자에게 약속한 지원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중단된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원 대상 가정이 예측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예산은 당초 20억원이었지만 이미 집행된 1억원만 남기고 19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박람회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던 AI 포럼 등도 예산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박 의원은 AI 관련 전문가와 기업,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의 AI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관련 연구단체와 전문가, 기업뿐 아니라 AI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과 대학생 등도 사업을 기대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AI국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만큼 재정 상황만 바라보기보다 사업부서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의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도 점검했다. 비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단순 행사성 경비와 같은 시각에서 감액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 물었다.

최근 국제 안보환경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의 예산을 같은 잣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돌봄과 미래산업, 비상대비처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까지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실국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판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