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장교 출신 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원 제도화 나선다

육군 헌병장교 출신인 윤종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연천)이 예비군 지원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군 복무 경험을 가진 접경지역 도의원으로서 지역방위 현장의 요구를 지방정부의 지원제도로 연결하겠다는 행보다.

▲ 지난 10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좌장으로 토론회를 견인한 윤종영 의원

윤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훈련환경 개선과 장비 현대화,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의원이 내세운 과제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로 해결하는 데 맞춰졌다. 지자체의 관심이나 재정여건에 따라 예비군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훈련시설과 장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접경지역의 긴장 고조, 드론과 무인체계를 비롯한 전쟁 양상의 변화 속에서 지역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지원예산의 불안정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수석자문위원은 지자체별 지원 규모의 편차와 연도별 예산 변동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지원계획과 최소 지원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마상현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도 물가상승에도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매년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예비군 관계자들은 지원금 감소와 훈련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의 재정상황이나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은 조례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토론자들은 지방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방부와 군이 담당할 영역까지 지방재정이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도·시·군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예비군 육성·지원이 일회성 사업이나 지자체의 관심 정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과 일선 지휘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영 의원은 육군 군사법경찰관인 헌병장교로 복무했으며, 연천군 재향군인회 이사·청년단장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군 조직에서의 경험에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협력 활동을 더해 온 이력이다.

군과 지역을 잇는 의정활동도 이어왔다. 2024년 5월에는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첫 회의를 주관했다. 군부대 해체·이전 이후 남은 부지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군, 민간 전문가 사이의 협력과 의견 조정을 맡았다.

최근에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가 지난 10월 12일 시행되자, 같은 달 15일 담당 부서로부터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점검하는 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