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옛 6군단 맞교환은 전체 활용 첫 단추”…철수 일정·교환 조건은 협의 중

▲ 포천시청

백영현 포천시장이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을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6군단 부지 전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첫 단추”라고 밝혔다. 다만 군부대 전체 철수 일정과 구체적인 교환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시민 의견수렴과 의회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설명도 답변서에 담기지 않았다.

백 시장은 3일 윤경례 포천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토지교환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존 시유지 반환 방침을 맞교환 방식으로 바꾼 최종 결정권자와 결정 시점·근거, 군의 계속 주둔 가능성, 시민·의회 의견수렴 여부를 물었다.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이 3일시정질문을 통해 옛 6군단 토지 맞교환 추진 경위 질의하고 있다.[출처/포천시 의회]

백 시장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해 8월 5일 국방부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국방부가 무상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12월 3일 갱신 불허 입장을 공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튿날인 12월 4일 시유지 반환 협의와 토지교환안을 제안했고, 포천시는 6일 뒤인 12월 10일 이를 잠정 수용했다.

백 시장은 군사시설 철거와 대체부지 선정·이전에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고, 교환을 통해 부지 형상을 정리하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토한 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업비 과다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환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올해 8월 19일 공시지가 교환이 가능하다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교환 조건과 절차는 계속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부대 철수 요구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군사시설이 없는 부지부터 우선 반환받아 활용하고, 잔여 부지는 단계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군부대 전체 철수와 일괄 반환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도로 접근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환 대상 토지 중 자작∼어룡 간 도로와 접한 부분을 이용하고, 향후 첨단산업단지 연결을 위한 진입도로 공동 사용은 사용부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답변에는 잠정 수용의 최종 결정권자와 교환 핵심 조건의 결정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들었는지, 의회와 사전에 협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도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