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4대 3’으로도 못 넘은 6군단 맞교환…백영현, 조건 확보보다 표결 서둘렀나

포천시가 추진한 옛 6군단 부지 맞교환안이 4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백영현 시장의 사업 추진 방식이 제동이 걸렸다. 핵심은 토지 교환의 필요성만이 아니다. 의회가 요구한 도로 이용과 군사시설 철거 등 이행 조건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승인을 먼저 받으려던 접근이 의회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 포천시 김현규 부의장이 6군단 부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포천시 의회]

포천시의회는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백 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같은 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한다는 정치적 구도는 안건 통과를 보장하지 못했다. 이번 부결은 공유재산 처분과 지역의 장기 개발 여건이 걸린 사안에서 정당별 의석수만으로 의회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 ‘보류 후 보완’이라는 선택지는 있었다

이번 처리 과정에서 주목할 대목은 김현규 의원이 제안한 심사 보류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맞교환안 심사를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보류안이 부결된 뒤 원안도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 3명의 재상정 신청으로 안건은 본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심사 보류는 부족한 조건을 보완하고 다시 논의할 여지를 남기는 선택이었다. 집행부가 의회의 요구를 정리해 국방부와 추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도로 사용과 철거 일정처럼 실제 부지 활용을 좌우하는 사항을 의회 요구로 제시하면, 국방부와의 협상에서도 추가 조건을 요구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의회의 우려를 협상력으로 바꾸는 접근이 가능했던 셈이다. 그러나 처리 방향은 보완보다 재표결로 향했다. 집행부가 직접 표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승인 이후 세부 조건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의회가 먼저 동의해 주기를 요구한 구조였다.

▣ 땅을 확보한다는 설명과 실제 쓸 수 있다는 보장은 달랐다

포천시가 내세운 맞교환의 명분은 단계적 부지 확보였다. 전체 반환을 기다리기보다 활용 가능한 토지를 먼저 확보하고, 주변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해 잔여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백 시장은 3일 본회의 답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도로 공동 사용과 군사시설 철거 등 세부 조건은 관리계획 승인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계약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회가 바로 그 순서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시는 승인 이후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반대 측은 승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요 조건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리계획 승인 자체가 곧바로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교환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면 의회로서는 사업의 실익과 위험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진입도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군사시설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은 늦어질 수 있다. 군부대가 남아 있는 데 따른 소음과 고도 제한 등의 문제도 소유권 정리만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결국 집행부는 ‘확보할 재산’을 설명했지만, 의회가 요구한 ‘확보 이후의 활용 조건’에는 충분한 확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 서과석 의장 판단, ‘이탈표’보다 이유를 봐야

국민의힘이 과반인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부결됐다는 점에서 서과석 의장의 판단과 발언은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다만 이를 곧바로 ‘같은 당 시장에 대한 배신’이나 ‘이탈’로만 해석하면 이번 사안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의원에게 필요한 판단 기준은 시장과의 당적 일치보다 교환 조건의 적정성과 시민 재산의 활용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본보가 부결 직후 의회 관계자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교환 대상 부지의 위치와 활용성에 관한 서 의장의 문제 제기가 언급됐다. 이 부분은 정확한 본회의 발언을 확인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사업 찬반을 넘어 ‘어떤 땅을 어떤 조건으로 확보하는 것이 포천시에 유리한가’라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만으로 백 시장이 국민의힘 4석을 믿고 통과를 확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위에서 드러난 이견을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 재표결로 향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 윤경례의 반대와 연제창의 경고가 만난 지점

윤경례 의원은 시유지 일부를 국방부에 넘기는 것이 군사시설의 장기 주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반환과 이전 계획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해 왔다.

연제창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은 맞교환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 도로 이용과 개발 협조 조건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0월 26일 본보 인터뷰에서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결될 수 있다고 전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사람의 접근에는 차이가 있지만,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교환의 실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이번 부결은 맞교환이라는 방식 자체에 대한 최종 평가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제시된 조건과 설명으로는 의회 동의를 얻기에 부족했다는 판단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백 시장에게 남은 과제는 찬성표를 다시 계산하는 일이 아니다. 도로 이용 보장, 반환 대상과 시점, 군사시설 철거·정화 책임과 일정, 잔여 군부대 이전 계획 가운데 무엇이 합의됐고 무엇이 구상에 머물러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다.

심사 보류로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표결 끝에 부결된 이번 과정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먼저 의회가 제기한 불확실성부터 줄여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