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하고 싶어도 대출도, 땅도, 집도 어렵다”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 열어

ㅡ담보 요구, 농지 부족, 주거 미비 등 귀농 정착 장벽 여전... 제도 개선 절실

 

ㅡ윤 의원, 연천·가평 등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맞춤형 특례지원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귀농귀촌인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화)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에서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연천군 귀농귀촌회, (사)농촌소멸지역희망네트워크 관계자 뿐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이 참석해서 귀농귀촌의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귀농귀촌은 단순한 농촌 이주가 아닌,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 전략”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이나 가평과 같은 곳에는 경기도 차원의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먼저 경기도와 연천군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정책 건의와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귀농창업자금과 농촌주택자금과 같은 정책자금이 실제로는 담보 부족, 연소득 요건 미달,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귀농인 대부분이 은퇴자, 저소득층인 현실에서 이러한 금융조건은 사실상 귀농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농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되었다. 농지은행을 통해 토지를 임대받는 것이 법제도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0~30대 청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임대 자체가 어렵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부적절한 토지밖에 소개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귀농 초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주거문제’도 언급되었다. 주택을 지으려 해도 건축에 필요한 선수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임대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고 실거주 가능한 주거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실제로 설계비를 충당하지 못해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농업 생산 이후 유통과 판매에 있어서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로 귀농한 사람들은 기존 농업인들과 달리 판로가 없기 때문에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귀농 교육 과정에서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실무적 교육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공공 온라인 마켓, 상생상회 등의 활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아울러 귀농 정책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현행 제도는 대부분 40세 미만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설계하고 있어, 실제 귀농·귀촌을 시도하는 중장년층과 은퇴 세대는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귀농의 정의가 ‘재배 농업’에만 한정되어 있어,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판매와 같은 연관 산업 진입자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도 언급되었다.

윤종영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연천과 가평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정책 특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귀농자금의 담보 조건 및 연소득 요건, 농지 접근 문제, 주거 지원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관련 대안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이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경기 남부지역인 광주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분원 설치 또는 이전에 대한 검토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뜻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연천과 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정비,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북부지역 맞춤형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귀농귀촌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생생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