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 첫 단추인가, 군 주둔 연장인가”…포천 옛 6군단 맞교환 쟁점 부상

포천시가 추진하는 옛 6군단 부지 토지 맞교환을 놓고 시민 재산의 소유권 처분과 군사시설 철거·토지 정화의 선후 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가 맞교환을 전체 부지 반환을 위한 단계로 설명하는 가운데, 소유권 이전에 앞서 후속 반환 계획과 교환 조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사진)은 3일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옛 6군단 시유지 맞교환의 정책 결정 과정과 협상 조건, 시민·의회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우선 시유지 반환을 목표로 하던 기존 방침을 맞교환으로 바꾼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질의했다. 관련 부서들이 각각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국방부와 실제 협의에 나선 주체와 의사결정 경위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교환이 군부대의 장기 주둔 여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와 현지 조사 내용을 근거로, 국방부가 지휘통제실 등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확실하게 얻는 것은 핵심부지의 소유권”이라며, 시장이 설명한 ‘전체 반환의 첫 단추’가 실제 후속 반환으로 이어질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핵심은 시가 넘길 토지의 소유권과 국방부가 이행할 조건이 얼마나 확실하게 맞물려 있느냐는 점이다. 윤 의원은 시장이 서면답변에서 교환 조건을 ‘잠정적인 협의’라고 표현했다며, 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내놓을 땅부터 확정하려는 이유를 질의했다.

또 국방부의 군사시설 철거와 토지 정화가 교환 이후 이뤄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시가 소유권을 먼저 넘긴 뒤에도 상대방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되돌리기 어려운 재산 처분이 앞설 경우 시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시민과 의회의 사전 검토 기회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없이 안건이 접수됐다고 지적하며 그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저는 교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잠정적인 협의는 보완할 수 있지만, 한번 넘어간 소유권은 잠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시민 재산의 소유권 처분부터 서두르느냐”며 의회 차원의 조건 확인과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으로 맞교환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의는 정책 변경의 책임 주체, 후속 반환의 실현 가능성, 철거·정화 조건의 이행 확보 문제로 구체화됐다. 시가 이를 어떤 문서와 일정으로 뒷받침할지가 향후 심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