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2028년 총선 이겨 대통령 임기 단축해야”…이재명 정부 정면 비판

▲7일 경기 가평 좋은아침연수원에서 국민의힘 포천.가평 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태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과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2028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정연수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포천·가평)이 7일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관련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 가평군 좋은아침연수원에서 당직자와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포천시·가평군 당원교육에서 “2028년에는 새로운 국회와 새로운 대통령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단축 방안으로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28년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3년 차”라며 “이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다음 대통령부터는 4년 중임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를 당론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의원실 저와 보좌진들의 주장”이라고 밝히면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차기 대선에 앞서 2028년 총선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2028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 관련 입법을 되돌리려면 의회 권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의 상당 부분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에 집중됐다.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12개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최대 309명 규모의 인력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공소취소 특검’으로 지칭하며 “잘못된 기소라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야 하는데, 유독 대통령만 특검을 통해 모든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키우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라며 이번 특검을 “대통령 스스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형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한 민주당이 이번 특검에는 검사를 파견받고 수사·기소 권한을 함께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개혁도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과 권한 남용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던 민주당이 왜 이번 특검에는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와 기소 권한까지 주느냐”고 비판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을 향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와 안보,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투자를 거론하며 “정권은 다르지만 적어도 잘해주기를 바랐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본인 관련 사건을 없애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원 교육에는 박영선 경기도의원과 가평군 의회 김종성 의장과 포천시 의회 서과석 의장 등도 참석했다.[사진/정연수 기자]

당내에는 총선 승리를 위한 결집을 주문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차이가 당원 간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을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분열을 멈추고 함께 뭉쳤으면 좋겠다”며 “2028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과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함께 제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마친 뒤 약 1시간 동안 산책하고 족구와 바비큐 식사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