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천에 두 가지 중대한 기회가 동시에 찾아왔다. 73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군사규제를 완화할 기회와 농어촌기본소득을 발판으로 인구 감소의 흐름을 되돌릴 기회다. 그러나 정작 연천군은 이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돼 있는가. ▲ 21일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고원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제3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고원호·윤재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이 같은 의문을 던졌다. 고 의원은 정부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에 대한 연천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고,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과를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는 달랐지만 두 의원의 메시지는 같았다. 정부가 마련한 기회에 안주하지 말고 연천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라는 것이다. ▣ 민통선 북상 골든타임…560쪽 업무보고에 대응계획 없어 정부는 지난 6월 민통선을 평균 2㎞ 북상하고 군사시설 통제·제한보호구역 약 720㎢의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 의원에 따르면 연천군의 560쪽에 달하는 내년도 군정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대응계획조차 담기지 않았다. 파주시와 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규제완화 요구안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왕징·군남·중면 등 지역별 민통선 북상 요구구간과 개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를 골든타임으로 삼아 군수가 직접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군민이 참여하는 '연천원팀' 구성을 제안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고, 계획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으로 인구 늘었지만…“절반의 성공” 윤재구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8개월 동안 인구 약 2천 명 증가, 가맹점 매출 두 배 가까이 확대, 신규 창업 가맹점 100개 등의 성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절반의 성공” 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소비와 인구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정착으로 연결할 전략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 21일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윤재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2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주 유치전을 펼치고, 청년·귀농귀촌인·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 개발사업과 기본소득 정책을 연계해 김덕현 군수의 '인구 10만 연천'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인구 증가와 매출 확대가 기본소득만의 효과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 정착률과 일자리 창출 성과까지 확인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 규제는 풀리고 인구는 늘어난다…두 정책 연결할 전략은 두 의원의 발언에서 주목할 대목은 민통선 북상과 기본소득을 별개의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군사규제 완화는 산업과 관광, 주거공간을 확충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고, 기본소득을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연계한다면 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개발계획 없는 규제 완화와 정착 전략 없는 기본소득은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김덕현 군수가 내세운 '인구 10만 연천'도 두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