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최후변론 "재판을 빙자한 사법 테러"

[변론 내용] 법조계라는 바닥에서 형사 사건만 26년을 다룬 사람인데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소설도 어느 정도의 그 개연성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쓰는데 상상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황당한 얘기고요 소위 말하는 친위쿠데타 해본 적도 없고요.. 

사건을 1년 내내 재판한 1심 판결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디 제가 국회를 해산하거나 무력화해가지고 제가 어떤 독재 권력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나 이런 게 한 적이 과연 있는지 그 1심 판결문을 한번 보십시오. 

22년 12월에 북한 드론이 우리나라 서울 시내를 휘젓고 가고 UAE에 갔을 때만 해도 드론 요격이 굉장히 힘든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런 비대칭 대량 살상무기 전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무슨 이런 군사 충돌을 만약에 유도하려고 했다면 이런 심리전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변성 계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지 좀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소설을 쓰더라도 좀 써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좀 재판부께 드리고 싶고요.

이 뭐 법리라든지 증거관계 무슨 뭐 사전에 뭐 공모를 했는데 뭐 '대통령한테 보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아니 그런 거 갖고 징역 30년씩 때립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이게 사법 테러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런 기소와 특검 기소와 원심 판결이라고 하는 게 참 그걸 받으면서 참 황당하더군요.

저 혼자만의 문제라면 그래 당신들 알아서 나를 잡아 국을 끓여 먹든 알아서 하시오네 하고 싶지만 또 다른 피고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우리 변호인도 사실 뭐 이 항소심 재판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나라가 제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결국은 그때 거대 야당으로서 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렇게 헌정질서를 흔들고 하던 그래서 내부의 적으로부터 국가가 지금 망국의 위기상황이 됐다 라고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지금 바로 그 거대 야당이 지금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이런 기소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은 참 많은 회한이 있고 참 이 나라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국가가 정말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망가졌는지.

저도 법을 형사법만 26년을 다뤄서 저는 그래도 형사법에 관해서는 정말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떻게 이런 기소가 이루어지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 많이 망가지고 타락했고 앞으로 국가의 장래가 정말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고등법원에서는 이런 과오들이 제대로 시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