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 ⓶] 군민 반발에 철회한 새마을 회의수당…1년 만에 또 군민 혈세로 지급하나

군민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새마을회 회의수당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가평군이 새마을회 회원 274명에게 연간 1억960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려다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바로 그 사안이다.

당시 새마을회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스스로 철회 공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최근 가평군과 군의회 안팎에서 회의수당 지급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문제는 돈의 액수만이 아니다. 이미 연간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정 단체에 회의 참석수당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이냐는 것이다.

가평에는 새마을회 외에도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다. 상당수 단체는 별도의 회의수당 없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회에만 회의 참석을 이유로 군비를 추가 지급한다면 다른 봉사단체에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군민의 세금은 특정 단체만을 위한 돈이 아니다.

▣ 봉사는 누가 하고, 회의수당은 누가 받나

지난해 가평군이 추진했던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급 계획은 회원 274명에게 회의 참석 한 차례당 4만 원씩, 연간 최대 10차례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1억960만 원, 5년이면 무려 5억4,800만 원의 군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당시 새마을회는 이미 연간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별도의 회의수당까지 지급하려 했다는 점에서 특정 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물론 새마을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과 단체 회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단체들도 회의를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회원들이 시간을 내 봉사한다. 새마을회 회의 참석에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다른 단체의 회의 참석은 무보수 봉사로 남겨둔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지난해에는 스스로 철회…1년 만에 무엇이 달라졌나

NGN뉴스는 지난해 9월 1일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급 추진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이후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새마을회는 회의수당 지급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했고, 관련 조례 추진도 무산됐다. 당시 김장 사업비 7,000만 원과 무 써는 기계 구입비 1,3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의 예산도 삭감됐다.

최정용 군의원은 당시 새마을회가 회의수당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김장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 없이 예산만 요구한 데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회 측은 최정용·최원중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해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는가. 회의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입증할 새로운 자료가 마련됐는가. 다른 사회단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가. 무엇보다 군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없이 지난해 철회했던 수당을 다시 추진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 김장 보조금도 논란인데…회의수당까지 다시?

새마을회에 대한 군비 지원 문제는 회의수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본보는 그동안 새마을회 김장 사업의 예산 집행과 김치 전달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24년 김장 사업에는 군 보조금 7,000만 원이 투입돼 12kg 김치 1,140통이 생산됐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김치 한 통당 보조금은 약 6만1,404원이다. 당시 본보가 조사한 시중 김치 최저 판매가격 5만7,900원보다 약 3,500원 높은 수준이었다.

물론 전체 보조금을 생산량으로 나눈 금액은 순수 제조원가와 다르다. 김장 사업의 자원봉사 효과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집행의 경제성과 지원 물품의 최종 전달 내역에 대한 검증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김치가 실제 누구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지적된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군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기존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을 둘러싼 의문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회의수당 지급까지 논의된다면, 군민들이 그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 보조금 못 받는 단체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사안에서 가평군과 군의회가 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는 사회단체 간 형평성이다. 가평지역에는 환경정화, 취약계층 지원, 재난복구, 교통안전, 지역행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는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회원들이 개인 비용을 부담하며 활동하는 단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단체의 회의 참석에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지원 기준의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새마을회가 공익적 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다른 단체 역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가평군은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급을 다시 검토하기에 앞서 관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과 회의수당 지급 기준부터 공개해야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활동을 하는 단체 사이에 지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봉사의 가치는 단체의 규모나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 군민 65.8% 반대했던 여론…군수와 군의회는 기억하나

지난해 NGN뉴스가 실시한 새마을회 보조금 지원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8%가 지원에 반대했다. 이는 새마을회 보조금 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로, 회의수당 지급만을 별도로 물은 수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당시 새마을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둘러싸고 상당한 반대 여론이 존재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후 회의수당 지급 계획은 철회됐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지급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군수와 군의회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가평군은 회의수당 재추진과 관련한 공식 검토나 예산 편성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군의회 역시 관련 조례 개정이나 의원 발의가 논의됐는지,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현재 제기된 재추진 의혹이 실제 정책 결정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공식 조례안 제출 여부와 예산 편성 여부부터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 군민 세금이다…먼저 공개하고, 먼저 물어야 한다

가평군과 군의회가 이번 논란에 답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지난해 철회했던 회의수당을 다시 검토하게 된 경위와 관련 협의 내용, 예상 소요 예산, 법적 근거,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군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마을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역사와 활동을 존중하는 것과 별도의 회의수당 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봉사활동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재정 지원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군민 반발로 철회했던 수당을 다시 지급하려 한다면, 최소한 지난해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군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특정 단체의 요구보다 공정한 지원 기준과 주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가평군과 군의회에 묻는다. 새마을회 회원 274명의 회의수당을 다시 검토하기에 앞서, 보조금 없이 봉사하는 다른 단체들의 목소리는 들어봤는가. 그리고 지난해 제기됐던 군민들의 반대 의견에는 어떤 답을 준비했는가. 이번 논란의 본질은 새마을회의 봉사활동을 인정하느냐가 아니다.

군민의 혈세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다. 가평군과 군의회가 먼저 밝혀야 할 것은 회의수당 지급 계획이 아니라 그 지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