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철수하라더니 땅부터 넘기나”…윤경례 포천시의원, 백영현 시장 직격

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을 요구하다가 국방부와 토지 맞교환을 추진하면서 군부대의 장기 주둔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포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포천시가 국방부에 반환을 요구했던 시유지 일부를 오히려 국방부 소유로 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협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은 제19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군부대 전체 철수를 요구하면서 군이 계속 사용할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결정이냐”며 백영현 포천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옛 6군단 부지 약 27만 평 가운데 포천시 소유 약 8만 평의 반환 문제다.

포천시는 당초 국방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유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사용기간 연장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가 제안한 토지 맞교환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교환 대상에는 현재 5군수지원여단이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6만7천680㎡, 약 2만 평이 포함돼 있다. 맞교환이 성사되면 해당 토지는 국방부 소유로 바뀌고 포천시는 기존 소유권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윤 의원은 “사용기간 연장은 안 된다면서 왜 그 땅을 아예 국방부에 넘기려 하느냐”며 “반환을 요구하던 정책이 소유권 이전으로 바뀌었다면 그 이유부터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부대 계속 주둔 위한 맞교환”…국방부 자료 근거 제시

윤 의원은 이번 맞교환이 단순한 토지 정리가 아니라 군부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관련 근거자료에는 국방부가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과 임무수행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군 임무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요 군사시설 부지를 교환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맞교환만으로 영구 주둔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확보한다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시장을 향해 “군의 계속 주둔을 위한 교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추진했다면 시민에게 그 내용부터 설명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79억 원 차액이 성과인가”…포천의 75년 희생에 대한 보상 문제

토지 교환으로 발생하는 차액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 기준 교환차액은 약 31억 원이지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약 79억 원으로 늘어난다. 평가방식에 따른 차이는 약 48억 원이다. 윤 의원은 포천시가 약 79억 원의 교환차액을 강조하는 동안 시민이 보유한 토지의 장기적인 개발 가치와 군부대 철수 협상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포천시가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특별한 희생이 교환 조건을 판단하는 근거로 반영됐다면, 이를 단순한 토지 교환의 이익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천의 75년 희생은 국가에 더 큰 책임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라며 군부대 전체 철수와 단계적 이전, 국가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단산업단지 조성해도 ‘고립된 개발지’ 우려

맞교환 이후 주변 개발 가능성도 논란의 핵심이다. 옛 6군단 부지와 인접한 시유지에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으며 기업 입주 공간과 도로, 공원, 주거용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국방부 소유 군사시설이 그대로 남으면 개발지역과 시유지가 군부대 담장으로 분리돼 향후 확장성과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천시가 토지의 모양을 정리하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장점을 강조하지만, 군사시설이 계속 남을 경우 발생할 개발 제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확장성을 갖지 못한 땅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넣어 개발하겠다는 것이 현재 포천시의 계획”이라며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도 43호선과의 접근성, 국방부 소유 부지와의 연결 문제, 향후 도로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군 당국의 협조 여부 등이 개발사업의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 백영현 시장이 답해야 할 핵심은 ‘철수 일정과 개발 대안’

윤 의원은 이날 포천시 집행부에 맞교환 추진 중단과 시유지 반환 원칙 복귀를 요구했다. 또한 전체 약 27만 평 부지에서 군부대가 철수할 수 있도록 협상 목표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토지 교환의 목적과 협의 경위, 평가방식별 차액 및 주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이전과 부지 정화,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에서 백영현 시장이 제시해야 할 대안은 단순히 토지 맞교환의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첫째, 군부대 전체 철수가 여전히 포천시의 공식 목표인지 명확히 하고 국방부와 협의한 철수 일정과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맞교환과 시유지 반환, 단계적 군사시설 이전 등 가능한 대안을 비교해 어느 방식이 시민 재산권과 지역 발전에 유리한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첨단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군사시설 존치가 도로 연결과 개발 확장성, 기업 유치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고 국방부와의 협의 사항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포천이 감내해 온 군사시설 주둔의 부담을 고려해 국비 지원과 부지 정화, 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책을 요구해야 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약 79억 원의 교환차액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시유지 반환을 협상 수단으로 유지하면서 전체 부지의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윤 의원은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의 결정권까지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이 떠난 자리에 포천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유지 반환을 요구하던 포천시가 왜 국방부와 맞교환을 추진하게 됐는지, 군부대 전체 철수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백영현 시장의 책임 있는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