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가평 신상리 산사태 피해 현장 방문

▲21일, 송미령 농림수산축산부 장관(우측)과 서태원 군수(중앙)가 산 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군 신상리주민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 대표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조종면 대보교 일대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태원 가평군수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받은 박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 이미 건의했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복구 비용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건을 돕는 포괄적인 혜택을 포함한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 지원이 확대된다.

주택 피해 (전파, 반파, 침수 등) 및 생계 수단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만약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복구 계획 확정 전이라도 조기 지급될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의 혜택과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혜택도 포함된다.

또한,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 서비스가 지원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기관 대출 상환 유예 또는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이 선포한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가평군은 지리적 특성상 산간 지역이 많아 과거에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2020년 8월,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가평군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가평군은 주택 침수, 도로 유실, 산사태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고 지원을 받았다.

이번 7월 20일 집중호우로 가평군에서는 현재까지 2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도로 유실, 주택 침수 등 심각한 시설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미 가평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1일 NGN 뉴스와 통화에서 “빠르면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