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한 전 의원은 욕먹고…현직 의원들은 회의수당·김장보조금 또 주나

지난해 군민 반발로 철회됐던 경기 가평군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급 문제가 1년 만에 다시 불거지면서 가평군과 군의회의 예산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마을회 김장행사 보조금 삭감으로 일부 의원들이 비난을 감수했던 것과 달리, 현직 의원들이 회의수당과 김장보조금 지원 확대에 동의할 경우 특정 단체의 환심을 사기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보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가평군 자치행정과는 새마을회 회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군수의 읍·면 순시 과정에서 새마을 관계자가 회의수당 지급을 요구했던 것이 추진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가평군과 군의회는 지난해 새마을회 회원 274명에게 1인당 4만 원씩 연간 10차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연간 1억960만 원, 5년간 5억4,800만 원이 소요되는 규모였다. 그러나 이미 연간 4억 원 이상 지원받는 단체에 별도 회의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군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철회됐다. 

문제는 당시 논란을 해소할 만한 새로운 지원 근거나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검토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정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회 김장행사 보조금도 논란이다. 지난해 김장보조금 8,3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비판을 받았지만, 올해 다시 김장행사 지원이 추진되면서 예산 삭감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앞서 분석한 2024년 새마을회 김장사업의 경우 군 보조금 7,000만 원으로 12kg 김치 1,140통을 생산했다. 한 통당 투입된 보조금은 약 6만1,404원으로, 당시 조사한 시중 김치 최저 판매가격 5만7,900원보다 높았다. 여기에 본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치 배분 내역과 실제 수혜자 확인 문제 역시 투명하게 해소됐는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사회단체와의 보조금 격차도 쟁점이다. 본보가 2024년 10월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는 약 24억9,900만 원이 지원됐다. 반면 같은 기간 고엽제전우회 지원액은 약 1,800만 원으로, 누적 지원액 기준 약 139배 차이를 보였다.

단체별 규모와 사업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에 앞서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논란은 서태원 가평군수뿐 아니라 김종성 군의회 의장과 현직 의원들의 예산 심의 책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장보조금 삭감 과정에서 비판을 감수했던 의원들과 달리 현직 의원들이 새마을회 회의수당과 김장보조금 지원에 다시 동의한다면, 군의회가 예산 감시보다 특정 단체의 요구를 우선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군의회가 집행부의 조례 개정안을 충분한 검증 없이 처리할 경우 향후 특혜 논란에 대한 공동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새마을회 봉사활동의 가치가 아니라 특정 단체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지원이 적정한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확보됐는지 여부다. 

가평군과 군의회는 지난해 군민 반발로 철회한 회의수당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와 김장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예산 편성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을 삭감한 의원은 비난받고, 예산을 다시 지원하는 의원은 박수받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와 견제 기능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서태원 군수와 김종성 군의회 의장, 현직 의원들이 이번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