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예산 14억2천만원 전액 삭감 추진에 박영선 경기도의원(가평) '버럭'...“접경지역 농민 생계 걸린 군급식 예산 지켜야”

경기도가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평을 비롯한 경기북부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 농업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사진 중앙 국민의힘·가평)은 29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와 정담회를 하고 있다. 참석한 농민들은 군급식 공급이 중단되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워지고 농가 경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사업 유지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9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 및 관계기관과 정담회를 갖고, 2027년도 군급식 지원사업 예산 확보와 농가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 의원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공급식본부 관계자,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민 4명 등이 참석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은 가평·고양·김포·파주·양주·포천·연천 등 7개 시군의 친환경농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약 100여 농가가 참여해 11개 군부대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14억2천만원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2027년도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여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군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라는 점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농가들이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일부 농가는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거나 재배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별 농가의 소득 감소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도 영향을 미쳐 접경지역 농업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군급식 공급이 중단되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워지고 농가 경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사업 유지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 농민들은 각종 규제와 열악한 영농환경 속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힘써 왔다”며 “충분한 대책 없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예산 문제는 단순한 보조사업 축소가 아니라 농민들의 생계와 접경지역 친환경농업 기반이 걸린 사안”이라며 “어렵게 확보한 군급식 판로를 유지하는 것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접경지역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농업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재검토하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의 지속 여부는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예산 삭감이 확정될 경우 참여 농가의 판로 대책과 접경지역 농업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장ㆍ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031-584-6289,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75, 태우빌딩 302호)는 평일 10:00~18:00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