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박영철)가 지난 27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주민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연천군의회는 2026년 10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독립성과 정책지원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운영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 측의 입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문인력과 의정활동 기반이 확충되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천군의 주요 현안인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에 따른 주민 재산권 보호, 농어촌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인구감소 대응 정책 등에 대한 의회의 검증 역량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권한 확대가 주민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예산 사용 내역과 의정활동 실적 공개 등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

박영철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