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역세권 유료 주차장, '세금 먹는 하마' 전락…연 3.4억 혈세 낭비 논란

가평군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유료 공영주차장 정책이 심각한 재정 비효율성과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내며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주차 수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반면,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지출돼 막대한 군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3억 4천만 원 적자…'세금 먹는 하마' 오명

가평군이 현재 운영하는 20곳의 유료 공영주차장은 연간 총수익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주차장의 연간 인건비는 4억 4천만 원에 달해 , 수익을 압도하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월별로 환산하면 20개 유료 주차장에 총 3,74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며, 주차장 한 곳당 매월 220만 원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셈이다.

이러한 수치는 심각한 운영 적자를 초래한다. 청평역 주차장은 66면 규모에 일평균 35대의 차량만 이용하며 월평균 108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가평역 주차장은 54면 규모에 일평균 33대 이용으로 월평균 69만 7천 원의 수익을 기록한다. 

전체 20개 유료 주차장의 월평균 총수입은 969만 8천 원에 불과하여, 월 2,700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3억 4천만 원의 군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가평군 교통과 관계자는 유료 주차장 운영이 캠핑카 등 장기 사유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수의 무단 점유 차량을 막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군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벗어난 계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료화가 불법 주차 조장…'고무풍선 효과' 심화

유료 주차장 정책은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의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조장하며 '고무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료화 직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변모했다는 상황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이용 차량이 급격히 줄어 여유가 생긴 반면, 바로 옆 이면도로와 건너편 무료 주차장, 운동장 사거리에서 읍사무소 간 간선도로는 불법 주차로 인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는 주차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화가 진행되면, 운전자들이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단속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로 이동하여 불법 주차를 감행하게 되는 현상이다. 

가평군 교통과장(탁혜경)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2~3년 새 절반으로 줄었고, 과태료 징수율도 80%대로 올랐다며 교통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현장 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단속 건수 감소가 단순히 불법 주차의 '이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단속 실적에만 치중하는 태도는 실제 교통 환경 개선보다는 과태료 수입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춰진다.

▣ 시민 불만 폭증…인프라 확충 없는 단속은 '생색내기'

가평군의 주차 정책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과 '과태료 수익'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읍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손님이 담배를 사러 잠깐 정차했는데도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냈다"며,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를 때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군민들은 도로 곳곳에 파손된 시설물이나 방치된 자전거 도로 등 기본적인 인프라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 실적만 내세우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또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의 공영주차장 중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곳은 5곳에 불과하며, 이 중 유료 주차장은 단 3곳에 그쳐 미래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적 대안 시급…무인 시스템, 유휴지 활용 등 모색해야

가평군의 주차 정책이 현재 직면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무인 또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이다. 현재 연간 4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는 주차 수익을 압도하는 주된 재정 적자 요인이다. 

무인 시스템은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입출차 시간을 단축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인천 부평구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로봇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면수를 30% 이상 확대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T 주차와 같은 통합 스마트 주차 솔루션도 대안이 될 수 있다.또한, 혁신적인 토지 활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경남 창원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지자체 예산을 직접 들이지 않고도 공영주차빌딩을 신속하게 건설한 바 있다. 

전남 순천시는 도심 공터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사업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충남 공주시는 구도심 내 노후 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관광객 편의 증진과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가평군이 창의적인 토지 활용과 민간 협력을 통해 예산 부담 없이 주차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가평군의 주차 정책은 '단속'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기조에서 벗어나, '인프라 확충'과 균형을 이루는 시민 중심의 교통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