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줄었지만, 시민 불편은 가중… 가평군 교통정책 ‘엇박자’

▣불법주정차 줄었다? “눈 가리고 아웅”

탁혜경 가평군 교통과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3년 새 절반으로 줄었고, 과태료 징수율도 8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주차가 줄었고, 교통 환경이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다르다. 군이 지난 2일부터 가평읍 주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불법주정차가 간선도로와 주택가 골목길로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던 운전자들이 요금을 피하려다 보니 불법주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이용 차량이 급감했다. 하지만 그 인근 이면도로와 운동장 사거리~읍사무소 간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운전자는 “유료 주차장 자리는 텅텅 비었는데, 거리 곳곳은 불법주차로 가득하다”며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받을 생각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과태료 수익 증가, 시민 부담만 가중

가평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징수율을 연평균 70%에서 80%대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군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늘린 것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단속 건수는 2021~2022년 6천 건에서 2023년 5천 건, 2024년 3,100건으로 줄었지만,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속만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읍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손님이 담배를 사러 잠깐 정차했는데도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냈다”며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를 때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유료화 효과는 ‘글쎄’… 시민들 “주차난 더 심해졌다”

군이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예방’을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주차난이 심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평·대성리·가평역 등 역세권 공영주차장은 운영비 부담이 수익보다 커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평군이 연간 4억 4천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는데, 주차장 운영 수익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

군민 B 씨는 “도로 한복판에 방치된 자전거 도로는 관리도 안 하고, 도로 곳곳에 파손된 시설물은 그대로인데 단속 실적만 내세우는 게 말이 되냐”며 “진짜 교통 환경을 개선하려면 단속보다 먼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통 정책, 방향 전환 필요

교통과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화를 추진한 것”이라면서도, 유료 주차장 이용률 저조와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단속과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와 합리적인 주차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의 교통 정책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과 ‘과태료 수익’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한, 주차난과 시민 불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