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차 정책인가, 과태료 장사인가

단속 줄었다? 불법주차는 그대로다

가평군은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단속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이 곧 불법주차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속을 피해 숨어든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면서 시민 불편은 더욱 커졌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직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불법주차 천국으로 변했다.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유료화 이후 텅 비었지만, 바로 옆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넘쳐난다.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몰린 ‘고무풍선 효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교통 환경 개선’인가?

▣과태료 수익 증가, 시민 부담만 늘었다

교통과장은 과태료 징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과태료를 많이 걷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인가?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돈을 벌었다’는 것 아닌가?

한 군민은 “손님이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는 동안에도 단속을 당했다”며 “군민 지갑을 털어 예산을 채우는 게 행정의 역할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과태료 수익을 성과라고 내세우면 행정은 이미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주차 대책 없는 유료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가평군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 이유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 예방’이라고 했다.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유료화 이후 주차장은 텅 비었고, 도로변 불법 주차는 급증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역세권 인근 주차장이다. 수익은 1억원도 안 되는데 인건비로 연간 4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 정도면 ‘적자 운영’이 아니라 ‘예산 낭비’수준이다. 또한 조종면의 한 유료 주차장은 출입구를 근생시설 지하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만들어 놓아 사고까지 키우고 있다. 주차장은 늘리지 않고, 군민들에게 돈만 더 내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교통개선’인가?

▣행정이 할 일은 '과태료 장사'가 아니다

주차 문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평군은 ‘주차 공간 확충’보다 ‘과태료 징수’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행정이 자랑 할 것은 과태료 수익이 아니다. 군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가평군은 지금 당장 주차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 늦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