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회가 뭐길래…가평군의회, 회의수당 ‘6회 지급’ 조정하고 29일 표결키로

지난해 군민 반발로 철회됐던 가평군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급 문제가 다시 추진되는 가운데, 가평군의회가 지급 횟수를 연간 10회에서 6회로 줄이는 방향으로 사전 조율하고 오는 29일 표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억해 둬야 할 가평군 의회 의원 (왼쪽부터) 유재혁,허은선.양재성,김종성,박영희,신현유,이오남 의원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은 새마을회 회의수당을 1회 4만원으로 유지하되 연간 지급 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지적하신 부분은 다 공감한다"면서도 "협의하는 게 6회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는 읍·면장이 정식으로 소집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고 실제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부”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해 특혜 논란으로 철회된 수당 지급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의원들이 지급 조건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공개적인 심의보다 사전 합의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이른바 '담합성 합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의원 간 사전 협의 자체가 위법한 담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의결 방향까지 합의했는지, 공개 심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기존 지급안은 새마을회원 274명에게 1인당 4만원씩 연간 10차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1억960만원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이번 조정안대로 연간 6회 지급하면 최대 6,576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4년간 최대 2억6,304만원의 군비가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과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새마을회 김장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김장 재료를 지역 농업인에게 구매하고, 읍·면별 김치 배분 과정에서도 실제 수혜자와 전달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보는 앞서 2024년 새마을회 김장사업에 군 보조금 7,000만원이 투입돼 12kg 김치 1,140통이 생산됐으며, 통당 보조금이 약 6만1,404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조사한 시중 김치 최저 판매가격 5만7,9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군의회가 지난해 군민 반발로 철회했던 수당 지급을 다시 추진하면서 그 필요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검증했느냐는 것이다. 의원들이 지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더라도, 특정 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의 타당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29일 표결에 앞서 의원들 사이에서 지급 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조례안의 내용과 사전 조율 과정, 실제 표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종성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가 지난해 철회됐던 회의수당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관심사다. 

군의회가 오는 29일 표결을 통해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급 문제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사전 조율이 합리적인 조정이었는지, 사실상 의결 방향을 미리 정해 놓은 합의였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