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과거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가평군의회 A 의원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믿을 만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 의원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의원은 지난 2021년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듬해인 2022년 B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성폭행 피고소인 신분에서 벗어난 B씨는 약 4년 뒤인 지난 6월 19일 A 의원을 무고와 사기미수,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성폭행 가해자로 몰았다는 것이 B씨 주장의 핵심이었다.

B씨는 당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뒤 1년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A 의원의 성폭행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 B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거쳐 고소인이었던 A 의원의 무고 혐의 송치로 이어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직 군의원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판단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본보가 지난 6월 단독 보도한 ‘2021년 성폭행 고소하고 이듬해 지방선거 출마…4년 뒤 당선 직후 무고·공갈 혐의 피소’ 기사로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