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가평지역 선거판이 각종 의혹과 폭로전으로 얼룩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군수 후보의 과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력 논란부터 기초의원 후보의 성폭행 고소 사건, 월세 미납 및 관리비 정산 문제까지 잇따라 불거지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폭로와 의혹만 난무한다”, “누굴 믿고 투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 이진용 군수후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전력 논란 확산
가평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8일 무소속 이진용 가평군수 후보의 과거 전과 기록 문제를 거론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가평주민연대 준비위원회와 잠곡 김육 기념사업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만 원’이 명시돼 있다”며 “군민 앞에 책임 있는 해명 없이 후보 등록을 강행한 것은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단순히 오래된 일로 치부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윤리 의식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군수 후보로 적절한지 군민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 측은 “과거 본인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며 군민 혈세가 소모됐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군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개자료에는 이 후보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전력이 공개돼 있는 상태다.
▣ 기초의원 후보 ‘성폭행 고소 사건’ 재조명
기초의원 후보를 둘러싼 과거 성폭행 고소 사건도 선거 막판 지역사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 정가와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교제 관계를 이어오던 여성 B씨가 남성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통화 녹취와 메시지, 사진,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제출했고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 사건 특성상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컸다”며 “해당 인물이 실제 당선된다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후보는 본지 취재에 “노코멘트”라며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고죄는 단순 무혐의를 넘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형사처벌 목적의 고소를 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현재까지 해당 사건의 공식 무혐의 결정문 등 객관 자료는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 군의원 후보 ‘월세 미납·관리비 먹튀’ 의혹도
또 다른 가평군의회 의원 후보를 둘러싸고는 월세 미납 및 아파트 관리비 정산 문제도 불거졌다.설악면의 한 빌라 소유주 A씨는 “해당 후보가 보증금 100만원, 월세 40만원 조건으로 입주했지만 최근까지 약 10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면의 한 주민 B씨 역시 “후보가 과거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본지와 약 30분간 통화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후보자는 월세 문제와 관련해 “건물 자체가 법적 분쟁 상태이며 신협의 제3채무자 가압류까지 진행돼 세입자들이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건물 세입자들도 비슷한 처지”라며 “고의로 월세를 떼먹은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건축주가 부도난 상황에서 사실상 입주민 대표 역할을 하며 관리 업무를 맡았고 정산 과정에서 일부 부족분이 발생한 것 같다”며 “선거 이후 정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 국면에서 이를 ‘먹튀’로 표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 유권자들 “정책선거 실종”…혼란·피로감 호소
각종 논란이 이어지자 지역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가평읍의 한 주민은 “군수 후보는 성매수 전력 논란, 기초의원 후보는 성폭행 고소 논란에 월세 미납 문제까지 나오니 선거판이 너무 혼탁해졌다”며 “정작 지역 발전 공약과 정책 이야기는 실종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선거 때마다 폭로전이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유독 수위가 높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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