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년 반 연인, 성폭행범 낙인”…군의원 당선인, 이번엔 무고·공갈 혐의 피소

본보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불기소처분서, 지난 19일 당선인 A 씨를 경찰에 고소한 B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까지 1년 6개월여 간 아무일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지역 사회에서 '성폭행 범'으로 취급 받는 것 같아 너무 괴롭다."는 심정을 밝혔다.[출처/고소인]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기초의원 당선인이 과거 교제하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무고·공갈·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사실이 확인돼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장기간 연인 관계였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가 1년 6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지방선거 당선 직후 고소인인 당선인을 다시 형사 고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경찰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군의원 당선인 A씨는 지난 2021년 약 2년 6개월간 교제하던 남성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가 제출한 속옷 DNA 감정 결과와 통화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2022년 3월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범 낙인에 인생 무너졌다“

무혐의 처분 이후 약 4년간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던 B씨는 지난 19일 A씨를 상대로 무고·공갈·협박 혐의 고소장을 가평경찰서에 제출했다.

B씨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운영하던 펜션도 접다시피 했고 지금은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공직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참아왔다"면서 "하지만 주민 대표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판단해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당선되면 반드시 고소하겠다“

B씨는 지방선거 직전 본보 기자와 만나 "A씨가 당선되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A씨가 당선되자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오른 이상 과거 사건의 진실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녹취록 확보…“수억원 요구·고소 언급”

본보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B씨는 경찰에 A씨와 수차례 통화한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A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가 심야 시간대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일부 녹취에는 수억원대 금전 문제와 성관계 관련 대화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B씨는 "교제 당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면 고소를 언급하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녹취 내용의 진위와 법적 의미,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 “무혐의=무고 성립 아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고소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선거 과정에서 당시 기초의원 후보였던 A씨를 만나 입장을 물었다. A씨는 B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또 2년 6개월간 교제하던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2년 6개월간의 교제 관계 ▲1년 6개월 이상 진행된 강간 수사 ▲무혐의 결정 ▲지방선거 당선 직후 제기된 무고·공갈 맞고소 ▲금전 요구 녹취 존재 여부 등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현직 군의원의 자격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이 접수된 상태, 본보는 A씨 측의 추가 입장과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취재할 예정이며, 반론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