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끝까지판다

군민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새마을회 회의수당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가평군이 새마을회 회원 274명에게 연간 1억960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려다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바로 그 사안이다. 당시 새마을회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스스로 철회 공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최근 가평군과 군의회 안팎에서 회의수당 지급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문제는 돈의 액수만이 아니다. 이미 연간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정 단체에 회의 참석수당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이냐는 것이다. 가평에는 새마을회 외에도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다. 상당수 단체는 별도의 회의수당 없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회에만 회의 참석을 이유로 군비를 추가 지급한다면 다른 봉사단체에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군민의 세금은 특정 단체만을 위한 돈이 아니다. ▣ 봉사는 누가 하고, 회의수당은 누가 받나 지난해 가평군이 추진했던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급 계획은 회원 274명에게 회의 참석 한 차례당 4만 원씩, 연간 최대 10차례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1억960만 원, 5년이면 무려 5억4,800만 원의 군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당시 새마을회는 이미 연간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별도의 회의수당까지 지급하려 했다는 점에서 특정 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물론 새마을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과 단체 회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단체들도 회의를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회원들이 시간을 내 봉사한다. 새마을회 회의 참석에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다른 단체의 회의 참석은 무보수 봉사로 남겨둔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지난해에는 스스로 철회…1년 만에 무엇이 달라졌나 NGN뉴스는 지난해 9월 1일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급 추진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이후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새마을회는 회의수당 지급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했고, 관련 조례 추진도 무산됐다. 당시 김장 사업비 7,000만 원과 무 써는 기계 구입비 1,3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의 예산도 삭감됐다. 최정용 군의원은 당시 새마을회가 회의수당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김장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 없이 예산만 요구한 데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회 측은 최정용·최원중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해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는가. 회의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입증할 새로운 자료가 마련됐는가. 다른 사회단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가. 무엇보다 군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없이 지난해 철회했던 수당을 다시 추진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 김장 보조금도 논란인데…회의수당까지 다시? 새마을회에 대한 군비 지원 문제는 회의수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본보는 그동안 새마을회 김장 사업의 예산 집행과 김치 전달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24년 김장 사업에는 군 보조금 7,000만 원이 투입돼 12kg 김치 1,140통이 생산됐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김치 한 통당 보조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