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②] 위원 자리 1,543개, 실제 사람은 몇 명?…가평군 ‘위원회 단골’ 추적

가평군이 공개한 위원 1,543명은 실제 사람 수가 아니라 125개 위원회의 정원을 단순 합산한 ‘위원 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5개 위원회에 참여하면 1명이 아니라 5명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따라서 1,543개 자리를 실제 몇 명이 맡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가평군 위원회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평군이 제공한 자료에는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 소속, 전문 분야, 추천 경로, 위촉 기간, 중복 위촉 현황이 없다.개인별 회의 참석 횟수와 연간 수당 총액도 공개되지 않아 일부 인물에게 위원 자리와 수당이 집중됐는지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다.

▣ 1,543개 자리는 군민의 2.45%…실제 참여율은 알 수 없어

가평군 인구 6만3천명을 기준으로 위원 자리 1,543개는 군민의 약 2.45%에 해당한다. 주민 약 41명당 위원 자리 하나가 있는 셈이다. 숫자만 보면 군민 100명 중 2명 이상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참여율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인사가 4~5개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위촉돼 회의 때마다 수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 자리가 퇴직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관계자, 특정 단체 인사에게 집중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가평군이 1,543개 자리의 실제 위촉 인원과 중복 위촉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평군은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인지, 가장 많이 겸임한 사람은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장기간 반복 위촉된 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사망한 B씨 15개 위원회 위촉 전언

지난해 사망한 B씨가 생전에 가평군의 각종 위원회 등에 무려 15개~18개에 중복 위촉돼 사후 해촉과 후임 위원 선정 과정에서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소문이 사실이더라도 위원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성격과 기능이 다른 15개 위원회에 동시에 참여했다면 각 위원회에서 B씨를 위촉한 이유와 추천 경로, 실제 참석 횟수를 밝혀야 한다.

▣ 위원들의 전문성, 공개 자료로는 확인 불가

가평군이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1,543개 자리에 위촉된 인사들이 해당 분야를 심의할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위원의 직업과 경력, 전문 분야, 위촉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위원이 몇 명인지, 특정 기관이나 단체 추천을 받은 인사는 몇 명인지, 담당 부서가 직접 선정한 사람은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다.

위원회는 단순히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졌거나 행정기관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농업·환경·복지·안전·건축·교통·문화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집행부의 판단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정 인물이 여러 위원회를 반복적으로 오가고 있다면 가평군에 다른 전문가는 없는지, 신규 위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명단·위촉 사유·개인별 수당 공개해야

가평군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 △1,543개 자리를 맡은 실제 인원 △개인별 중복 위촉 위원회 수 △위원별 소속·직업·전문 분야 △위촉·추천 경로 △공개모집 여부 △위원별 회의 참석 횟수 △개인별 연간 수당 총액 △공무원·퇴직 공무원·산하기관 관계자·언론인 비율 등이다.

특정 인물이 4~5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했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실제 활동했다면 위촉 사유를 설명하면 된다. 반면 명확한 전문성이나 공개적인 선정 절차 없이 행정과 가까운 인사들이 여러 자리를 반복적으로 차지했다면 위원회는 주민 참여기구가 아니라 일부 인사에게 경력과 수당을 제공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3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