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년 추진·6년 경과”… 때아닌 제2경춘국도 ‘백지화’ 논쟁

가평을 관통하는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를 둘러싼 논쟁이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일부 예비후보가 “망군(亡郡)의 길”이라며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나서자, 지역사회에서는 공감과 함께 현실성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추진된 정책이 아니다. 춘천시가 필요성을 제기한 지 10년이 넘었고,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에도 6년간 행정 절차가 이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 면제가 이뤄졌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대선 과정에서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여야를 막론한 정책적 연속성이 형성됐다.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설계를 마치고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으며, 조달청도 1조 원대 공사 발주를 준비해 왔다. 사실상 되돌리기 쉽지 않은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지금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지역 인사는 “수년간 투입된 행정력과 재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대안 없이 중단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문제는 보완해야 하지만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변수도 제기된다. 자칫 사업이 현재 노선이 아닌 춘천시가 과거 제안한 대안 노선으로 선회할 경우, 가평이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완전 패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남JC~청평 삼회리~춘천 남산면~안보리로 연결하는 1안이나,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를 가로지르는 2안이 다시 검토될 경우, 가평은 교통 인프라 혜택은 물론 개발 효과까지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른바 “꿩도 매도 다 놓치는” 결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 측이 제기하는 환경 훼손, 지역 상권 붕괴, 교육·정주권 침해 문제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일부 구간에서는 문화재와 생태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주민 생활권 단절 우려도 현실적인 쟁점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전면 백지화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정책 신뢰 훼손을 동반할 수 있고, 그대로 강행할 경우 지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노선 변경 시 가평이 배제될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가평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닌 설계다. 전면 중단이든, 노선 조정이든, 보완 추진이든 명확한 데이터와 현실적 대안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이 논쟁은 지역 발전의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