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평군, 개인택시 면허 부여 전 과정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 부적격자 선정 논란→과거 발급 전반의 ‘비리 가능성’까지 번져

— 전문가 “이번 건은 빙산의 일각… 자체감사·전면수사 불가피”

가평군이 2025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인물이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가평군 교통행정 전반의 구조적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과거 면허 발급 사례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이번에 신규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A씨의 발언이 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실거주지가 춘천이고 주민등록만 가평에 두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면허가 발급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A씨의 이 발언은 결과적으로 가평군이 과거부터 ‘실거주 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면허를 내줬다는 자백으로 읽히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주민등록법·여객자동차법 모두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 가평군은 확인했는가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의 핵심 요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다.

주민등록법, 대법원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주장대로라면, 가평군은 그간 실제 거주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주소지만 보고 면허를 발급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백한 행정 과오이며 자칫 불법 발급, 특혜 제공, 내부 비리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허점 드러난 가평군 교통행정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A씨의 발언은 사실상 “나도 그동안 실거주가 아니었지만 선순위 대상자”라는 뜻으로, 이는 곧 가평군이 과거에도 자격 미달자를 정상 절차 없이 통과시켰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면허 발급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가평군이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면 ‘특정인 봐주기’나 ‘관행적 통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택시운전자는 “군청 교통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면허 한 건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 감찰·수사 불가피”

법률 전문가는 이번 사안을 “면허 부여는 단순 민원 처리가 아니라 공적 자원의 배분”이라며 “과거 사례까지 포함해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경찰·감사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실거주 불일치자에게 면허를 줬다면 담당자의 직무유기나 부정처사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가평군 “문제없다” 반복… 그러나 주민 의혹은 더 커졌다 

가평군 교통과는 “A씨에 대한 현장 실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실사 방식과 검증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봐주기식 실사’ 아니냐는 의혹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이 스스로 감사를 할 능력이 없다”며 경기북부경찰청이나 감사원의 전면 수사·감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