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몫 챙기자"는 이기주의, 가평군 발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

가평군 임초 1리 전 이장이 건설업자에게 '마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수수한 사건이 단순한 금품 수수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그림 대신,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일부 주민들의 행태가 낳은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원'을 무기 삼아 금전 요구하는 악순환

가평군 임초리 이장 등 마을 관계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돈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마을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대가였다.

이장은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공증까지 시도하려 했으며, 이는 스스로 해당 거래가 부당함을 인지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건이 임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평군 전역에서 귀농.귀촌을 위해 단독주택 한 채를 짓더라도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고, 거절 시 군청에 민원을 넣거나 도로를 막는 등 불법적인 횡포가 만연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건설업자는 마을에 2천만 원을 뜯긴 것 외에, '고발왕'으로 불리는 마을의 한 가족에게 3년간 1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해 3천5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가족은 최근 또다시 법원에 5천5백만 원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당장 현금 10만 원"... 미래는 외면한 근시안적 사고

가평군의 전체 면적 중 83%가 임야인 상황에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 걸려 있는 개발 반대 현수막과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일부 주민들의 행태는 이러한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를 위한 주요 시설 유치마저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골프장이다.

이러한 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부터 챙기자"는 이기주의에 있다.

4년 전, 공동형 장사시설 관련 주민 설명회에서 가평군이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에 4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에 복장리 이장은 "고령화로 곧 죽을 텐데 나중이 무슨 소용 있냐, 현금으로 10만 원이라도 당장 주는 게 필요하다"고 발언한 사례는 민원이 사리사욕을 위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임초리 사건은 마을의 공적인 위치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부도덕한 관행이 가장 큰 원인이다. 동시에 이러한 근시안적 사고가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키며 가평군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