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접경지역 지정 가평군 주민참여연구단의 전문가 부재, 실효성 의문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연구단'을 발족하며 주민과 함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포부를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언뜻 보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면에 숨겨진 ‘전문성 부재’라는 그림자는 주민참여연구단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가평군의 발표에 따르면 주민참여연구단은 6개 읍면 주민 가운데 "전문성과 지역 현안에 밝은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전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과연 지역 현안에 밝다는 것이 복잡다단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직결될까요?라는 질문부터 나온다.

주민참여연구단은 정주 여건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산업·경제 발전 등 각 분야는 심도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요구한다.

단순히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했거나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그들이 과연 정책 제안의 깊이와 완성도를 도출할까라는 질문은 자연스럽다. 주민들은 자신의 경험과 체감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측면에서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관련 법규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이해 없이 제안된 아이디어는 단순히 '희망 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문성이 결여된 논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정책 도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시간 낭비에 그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전문성 결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한계라는 벽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도출된다 한들, 이를 실제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는 기획, 설계, 예산 집행, 성과 관리 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된다.

주민참여연구단이 단순히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연구단 자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도출된 정책과 사업이 실제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민참연연구단은 책임감과 지속성의 문제도 안고 있다. 공공 정책 수립과 집행은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책임감과 해당 과업에 대한 지속적인 몰입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 안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연구나 지속적인 정책 참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논의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결국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가능성을 높인다.

물론, 주민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 발전에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원과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주민참여연구단이 진정으로 가평군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견 취합을 넘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자문 및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참여연구단은 '주민과 함께'라는 미명 아래 시간과 자원만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가평군이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의 순수성과 함께 전문성의 담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