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합참, 우리군의 NLL 침범은 근거없는 허위선전”

양상현기자 기자
입력 2020.09.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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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北해군사령부엔 보고, 시신훼손 사실도 확인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 합참 방문조사 결과 브리핑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참모본부 방문조사 결과를 브리핑 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에서는 9월 26일 해경 방문에 이어 9월 28일 합참을 방문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합참 방문에는 김석기, 신원식, 조태용, 태영호, 지성호, 한기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14:00부터 16:00시까지 2시간 동안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1. 제일 먼저, 확인한 사항은 지난 27일 북한이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보도명: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도에서는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라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합참에서는 “전혀 근거없는 허위선전”이라고 해명하였으며 “어떠한 수색함정도 NLL을 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을 ‘물타기’ 하고 관심을 전환시키려는 술책으로 판단됩니다.

2. 북한 통일전선부 지난 25일 보내온 전통문 내용에 대한 진실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출동한 함정은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고 바다의 소음까지 있는 상황에서 80m 이격된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근접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기진맥진한 조난자에게 80m 이격된 거리에서 묻고 답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40〜50m에서 사격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야간에 불빛에 의존해서 0.5〜1m의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부유물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데 40〜50m 이격거리에서 사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보다 훨씬 근접했을 것입니다. 부유물 위에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시신일지라도 구명의를 입고 있어서 총을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시신에 근접한 것이고 이후 기름을 붓고 부유물과 함께 시신에 불을 붙인 것이며 약 40분간 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결국은 사과문이라고 하는 전통문은 거짓으로 가득찬 대한민국을 기만한 문서입니다.

3. 합참은 여당의원이 이미 밝힌대로 이번 사건이 최소한 해군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참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만행이 경비 정장의 결심 하에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정장은 하급간부일 뿐이고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일개 정장의 판단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에서는 어떠한 중간제대 책임자도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 탈북한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의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4. 실종 이후 수색에 대한 실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NLL 선상에는 중국 조업 선박이 70여 척이 있었으나 중국 선박에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구조 중인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이 2004년 6월 4일 체결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국제상선 공통망을 활용하고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또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에는 정전위에 통신수단이 있고, 이번 전통문을 주고받은 통신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단으로도 인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와 행동이 없었습니다.

5. 해경, 해군, 합참, 청와대는 실종 단계부터 모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청와대 위기 상황실은 정보공유 시스템을 공조하고 있으면서도 살해될 때까지 청와대는 단 한마디도 지시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살해된 이후부터는 숨넘어 갈 정도로 빈번한 대책회의를 하며 이튿날까지 시간을 끄는 등 은폐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6. 끝으로, 확인한 한미공조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요 상황은 공유했으나 특별한 지원 요청이나 지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무원의 북한에 의한 살해와 불태워 소각한 행위는 자국민의 NLL 인근에서 실종된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한 해경과 군 또한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하루라도 속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