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대화가 필요할 때 대화는 없었다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

(사망한 공무원의 신분증)

[경기북부=NGN뉴스]정연수 기자=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 논평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연설이다.

24일 국방부는 북한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북 해상에서 총으로 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남북 간의 평화 이벤트에 취해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착각한 결과는 참혹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36분 ‘실종’ 관련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었던 시점이다. 국방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구출 지시를 직접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북과의 대화에 신속히 나서 송환을 요구하고, 군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면 국민이 3시간 뒤 사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토록 숱하게 이야기 했던 평화를 위한 대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북과의 대화는 작동되지 않았다.

정작 대화가 필요할 때 대화는 없었고, ‘상호 간 안전보장’ 원칙도 처참히 무너졌다.

군은 사살 및 시신훼손 1시간 뒤인 22일 밤 10시 30분경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는 23일 새벽 1시에 긴급하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안보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봤다는 것이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는 23일 아침 8시 30분에야 첫 대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23일 아침까지 안보 사안을 몰랐다는 정부의 발표를 국민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3일 아침에 보고받은 대통령은 같은날 11시 군 진급 신고식에서도 평화를 강조했고, 북한 도발이 공식화된 24일 오후 2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도 예정대로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콘텐츠를 체험하는 아카펠라 공연이 그대로 진행됐다.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국민의 인내가 배신당했다.

사정이 이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목소리가 나왔다. 통일부는 ‘작은 접근’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공정 의혹에 휩싸여 있다.

청와대의 ‘강력 규탄한다’라는 선언적인 성명에는 비장함과 단호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조국 전 장관이 2014년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 생명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국민적 분노와 슬픔을 ‘월북’이라는 단어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북에 더욱 엄중하고 단호해야 한다.

반드시 북한의 해명과 사과를 받아낼 것을 거듭 당부한다.

북측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대북 협력도 유예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표한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건 광란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에게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대응방안을 신속히 논의해 갈 것이다.

2020. 9. 25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