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인가, 보복성 압박인가”…이오남 의원-가평 4개 상인회 충돌 조짐

-상인회장들 “출범 이후 처음…소상공인 겨냥한 권력 행사” 반발

-이 의원, 앞선 취재 과정서 특정 상인회장 거론하며 “가만있지 않겠다” 발언
-가평읍·설악·청평·조종 상인회 공동 대응 검토

선거비용 보전 청구 논란에 휩싸인 가평군의회 이오남 의원이 최근 가평지역 상인회장 선출 과정과 정관, 회의자료 등을 확인하겠다며 가평군 소상공인지원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가평읍·설악면·청평면·조종면 등 4개 지역 상인회장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명분으로 한 보복성 자료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선 군의원과 지역 상인회 간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질지 주목된다.

복수의 상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가평군 담당 부서를 통해 각 상인회의 정관과 회칙, 회장 선출 과정, 회의록 및 공고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4개 지역 상인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상인회 측은 지난 8월 5일 정관과 회장 선출 공고, 회의록 등 보유 자료를 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회장들은 상인회가 구성되고 관련 행정지원 체계가 마련된 이후 약 8년 동안 군의원이 회장 선출 과정과 정관 등을 한꺼번에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상인회장은 “상인회장 선출은 각 상인회의 정관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비위나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4개 상인회의 내부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할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세워 상인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알량한 권력을 이용한 소상공인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설악면 상인회장 A씨는 이번 자료 요구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이오남 후보와 같은 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인사로, 이 의원이 자신을 특정해 정치적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상인회장 선출 과정은 정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다”며 “결국 자신과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이 의원이 자신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와 관련한 본보 취재 과정에서 특정 상인회장을 직접 거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3일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비용 취재의 배경에 특정 상인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실제로 해당 상인회장을 포함한 4개 지역 상인회의 회장 선출 과정과 정관 등에 대한 자료 요구가 이뤄지자, 상인회 측은 당시 발언과 이번 자료 요구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 의원이 자신의 선거비용 문제를 취재한 배후에 특정 상인회장이 있다고 판단한 뒤 자료를 요구했다면 명백한 보복성 의정활동”이라며 “군의원의 감사·자료 요구 권한을 개인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4개 지역 상인회장들은 향후 이 의원의 추가 자료 요구와 군의 대응 상황을 지켜본 뒤 공동 입장문 발표 등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상인회장은 “일단 군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했지만 추가 요구가 이어지거나 상인회 운영을 부당하게 문제 삼는다면 4개 상인회가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없는 문제를 만들어 상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소상공인을 압박한다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의원의 자료 요구권은 집행부 견제와 행정 감시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자료 요구의 시점과 범위, 목적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갈등과 연결됐다면 권한 남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번 자료 요구가 어떤 민원이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뤄졌는지, 4개 상인회의 자료를 동시에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앞서 언급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발언과는 관련이 없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보는 이 의원에게 상인회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와 보복성 의정활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반론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