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칼럼] "가평사랑상품권은 '배표'가 아니다" - 지역화폐의 취지를 짓밟은 독점과 안일함

가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백억 원 규모로 발행한 가평사랑상품권(G-PAY)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넘어 '특정 사업자 배 불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60억 원을 들인 자라섬 선착장일대에서 벌어진 유람선 업자들의 호객행위와 상품권 결제 유도, 자라섬 남도 농산물 판매장의 독점적 이익 향유는 지역화폐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상품권 먹튀' 논란, 특정 업종에만 쏠린 특혜

가평군이 '자라섬 꽃페스타' 방문객에게 입장료 7천 원 중 5천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운영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정책이다. 문제는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이나 잣고을 시장, 청평·설악·조종 등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흘러가 장바구니를 채우는 대신, 오직 유람선 승선권결제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유람선 업체인 청평페리는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저렴하다"며 할인을 미끼와 호객행위로 관광객들의 상품권을 '흡수'했다. 지역 상인들의 말처럼 상품권이 "장바구니가 아니라 배표로 쓰인"것이다. 이 결과, 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인이나 농민이 아닌 특정 관광 사업자의 '매출 증대 수단'으로 전락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자라섬 남도 농산물 판매장의 독점적 지위입니다. 관광객의 동선상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이점을 넘어, 사실상 유람선과 수상택시와 함께 상품권 소비의'양대 축'을 형성하며 특수를 누렸다. 

지역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목표로 한 지역화폐가, 결과적으로 자라섬 인근의 몇몇 사업자에게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된 셈이다. 잣고을 시장 상인들과 외곽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상품권 정책은, 지역 경제를 고르게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다.

▣"법적 문제 없다"는 안일함이 정책을 망친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가평군의 안일한 시각이다. 군 소상공인지원과는 유람선 업체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이 투입된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 왜곡과 상권 불균형 초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현금 대체 수단이 아니다. 지역 내 소비 순환이라는 뚜렷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핵심 사업이다. 특정 관광 업종의 '독점'과 과도한 호객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상품권 제도 자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지방재정 누수로 이어질 위험을 키운다.

가평군은 당장 가맹점 업종별 한도 및 사용처 제한 강화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람선과 같은 특정 관광 사업의 '쏠림 현상'을 막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곳으로 상품권이 흐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나눔'이지 '독점'이 아니다

가평군과, 이 기회를 틈타 상품권을 독식한 자라섬 인근 농산물 판매장 등의 사업자들도 명심해야 한다. 가평사랑상품권은 특정 개인의 매출을 위한 '황금 티켓'이 아니다.이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자는 '상생과 나눔의 약속'이다.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책의 혜택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를 방치하는 행정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처럼 상품권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혈액'이 아니라, 특정 주머니로만 흘러 들어가는 '지방재정 누수 통로'로 전락한다면, 가평사랑상품권은 더 이상 지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가평군에 주어진 시급한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