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 노인'에 갇힌 가평의 미래

가평군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접경지역으로 받은 국비 203억 원은 가평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접경지역 지정이라는 쾌거를 통해 확보한 203억 원의 국비는 가평의 오랜 재정적 갈증을 해소해 줄 단비와도 같다. 그러나 이 귀한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희망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예산은 여전히 노인 복지와 관광객 유치라는 두 개의 기둥에만 치우쳐 있다. 물론 고령 인구를 위한 복지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관광 활성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평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젊은 세대가 떠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매달리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넘어, 사람에 투자해야 할 때

가평이 오늘(1일) 언론에 밝힌 접경지역 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쉬운 대규모 인프라와 일회성 행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화악천 생태길 조성에 80억 원, 민간 어린이집 매입에 13억 원을 쓴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1인 가구 월세 지원, 청년 인턴십 지원처럼 젊은 층을 위한 정책들은 규모도 작고 파편화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청년들이 떠나는 진짜 이유는 몇만 원의 월세나 정장 대여비 때문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가평군이 진정으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예산 투자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관계인구'를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단순히 스쳐가는 관광객을 넘어, 가평에 머물며 경제 활동을 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는 사람들을 유치해야 한다. 

워케이션(Work+Vacation)과 같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젊은 세대들이 가평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파편화된 청년 정책을 통합적인 '성장 플랫폼'으로 바꿔야 한다.접경지역으로 확보한 국비의 일부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넘어, 멘토링, 컨설팅, 사무 공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가평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투명성과 신뢰가 지속가능한 미래의 기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민간 어린이집 매입 논란이나 특정 종교 시설 관련 도로 확장문제는 행정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소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투명하지 않으면 오해와 불신을 낳기 마련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군민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곧 가평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가평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좇는 과거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미래를 그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