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노인·관광' 편중된 예산 투입, 지속가능한 미래는 외면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국비 203억 원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인구 소멸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역시 노인 복지와 관광객 유치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가평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다.

고령인구와 관광객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예산

현재 가평군의 예산이 고령 인구를 위한 복지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선거를 의식한 표심 잡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등 노년층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화악천 생태길 조성사업'은 외지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노인 복지와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가평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다. 젊은 층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인구 유입 정책에는 거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노인과 '관계인구'인 관광객 유치에만 매달리는 현실은 마치 ‘고목나무에 물'을 주는 격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일시적 효과에만 기대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진정한 '첫 결실'은 주민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이번 국비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얻은 귀한 기회다. 그러나 단순히 예산을 따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이 가평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정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교육 환경 개선, 주거 지원 등 젊은 세대가 가평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노인 복지와 관광에만 편중된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가평군은 이번 기회를 단순한 '선심성 사업'이 아닌,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전략적 투자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막대한 혈세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