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고, 또 돈 벌고'… 가평군 퇴직 공무원 '꿀알바' 독식 논란

고액연금을 받는 가평군.경기도 퇴직 공무원들이 '돈도 벌고 피서도 할 수 있는 꿀알바'자리를 독차지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 일을 한다.[사진/가평 칼봉산 계곡]

가평군 퇴직 공무원들이 고액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공공 부문 기간제 일자리를 독점하고 있어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가평군민의 평균 소득이 2,600여만 원에 불과한 현실과 맞물려, 불공정 특혜와 사회적 위화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놀면서 돈 버는 일자리" 퇴직 공무원들에게 집중

가평군 전직 출신 공무원들 단체 '행정동우회' 같은 퇴직 공무원 모임을 중심으로 물놀이 감시, 산불 감시 등 상대적으로 편하고 수월한 '알짜배기'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다.

반면, 제초 작업과 같이 힘든 노동력이 필요한 일은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관행은 '일자리 나누기'라는 사회적 가치에 역행하며, 생계가 절실한 젊은 구직자나 취약 계층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액 연금과 추가 소득… 커지는 사회적 위화감

퇴직 공무원들이 연금 외에 추가 소득까지 올리는 이중 소득 구조는 가평군민들에게 큰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고액 연금에다 편한 일자리까지 싹쓸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 격차에 따른 불만은 지역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부인과 자식들까지 기간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끼리끼리 다 해 먹는다”라는 불만이 군민들 사이에 점차 확산하고 있다.

외형상 공개 채용을 한다지만 면접관 대부분은 선후배 사이로,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채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사무관·서기관 출신은 관내 기업체에 채용되어 인허가 등 대관 업무를 하며 얼굴마담 역을 하고 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며, '공무원 사회가 폐쇄적 네트워크를 통해 특혜를 누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제도적 보완 시급… "전국적 현상“

전문가들은 현행 법규가 퇴직 공무원의 공공 부문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직자윤리법 등이 있지만, 이는 주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단순 기간제 일자리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가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배분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