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헛공약’에 시민들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5월27일 백영현.김동근 당선인, 후보일때 전철 7호선 관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NGN뉴스=2022지방선거.포천.의정부]양상현 기자=마침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시∙도민 사이에서 '바람 선거'로 이야기되고 있다. 전철 7호선 노선변경 공약 등 ‘흥행카드’도 많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등 이슈도 많았던 선거였지만, 오히려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 큰 이슈였다. 이는 반토막 난 투표율 저조로 나타났다.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의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은 ‘헛공약’이 되고 말 공산이 커졌다. 지켜지지 않는 이런 공약들은 당초부터 이행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들도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지방선거는 끝났고 머지않아 7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쏟아져 나온 후보자들의 무수한 공약들이 착실히 지켜질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철 7호선을 연장해 포천까지 연결하는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노선을 변경하자며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과 백영현 포천시장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공동선언문까지 냈지만 결국 선언으로 끝날 전망이다.

지난 1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옥정∼포천선 총사업비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변경 공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이 공약은 새로운 비전을 내놓기보다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이 있는 사업을 새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놓고 평가하자면 ‘막공약∙헛공약’이라는 것.

이처럼 일단 눈길을 끄는 공약으로 한건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들이 참 많았고, 구태여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할 일,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새로운 정책인양 내세워 생색을 내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거의 모든 후보는 정책과 공약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집중시켰다.

후보들이 앞으로 더욱 잘 사는 포천, 더욱 행복한 포천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쳤건만 오히려 유권자들은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선거냐"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 이상하긴 하다.

이는 모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이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후보들이 하나같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다.

실제로 시민들은 국민의힘 백영현 당선자의 반도체공장 유치와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변경 공약을 대표적인 ‘막공약, 헛공약’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내세운 공약들은 대부분 개발이나 건설투자에 쏠려 있었고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으며 황당한 공약이나 재탕 공약들도 적지 않았다고 시민들은 지적했다.

시민 A씨는 “시장 당선인이 제시한 전철노선 변경공약만 해도 이를 실현하려면 예비타당성 면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시하지 못해 단순히 선거용으로 그칠 우려가 높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시∙도의원 후보들의 공약도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비단 시장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들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거쳐 오면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의 일이었던가.

시장, 시·도의원 등 새로운 당선자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꾼들의 놀음 때문에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희생당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당선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포천, 더 행복한 포천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어디 한 번 지켜보자’며 두 눈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4년 후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를 되짚어 보고 그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목조목 따져 본 후 다시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