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인한 저성장 탈피 위해 경기북부 산업육성방안 시급
○ 경기남북 간 불균형 해소 위해 경기북부경제 활성화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저성장 문제를 겪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를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0일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가 지역경제 격차 문제를 겪고 있다. 북부 지역총생산 연평균 증가율(2015~2018년)은 3.5%로 남부 4.46%보다 낮다. 2019년 기준 북부 제조업종 사업체 수는 경기도 전체 제조업(13만3천 개)에서 13.74%만을 차지하고 있다. 북부에는 연구소가 1천380개로 도 전체 1만2천806개의 11.8% 수준에 불과해 혁신역량 기반도 미흡했다.
연구원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누적된 기회비용, 지역 주민들의 제한된 기본권 등을 고려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우선 경기북부 중심산업인 섬유‧가구산업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고 신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에 기반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지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관련 기업들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남양주‧파주‧포천 등 가구 사업체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가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평화경제특구 사업으로 남북경협거점을 구축하자고 했다.
이어 신산업 유치를 위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요인으로 GTX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을 제시했다. 양주까지 연결된 GTX-C노선과 수도권 제1‧2 순환고속도로를 활용해 경기 동북부 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특히 광역 복합환승 기능과 동시에 교육, 거주, 문화, 레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중심 도시 역할을 부여하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을 양분하는 규제 방식보다는 지역의 발전상황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한데, 수도권 내에도 지역 발전 수준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도약을 위해 산업고도화와 테크노밸리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력과 기업 유치가 필요하며 이는 GTX 역세권 개발과 규제 혁신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일자리,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발전 중심지로 탈바꿈돼 미래 한반도 경제권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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