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군민 반발 속에 철회됐던 회의 참석수당까지 다시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새마을회의 채무 상환 문제와 유급직원 규모, 해외연수 경비의 적정성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도대체 가평군 새마을회는 얼마나 더 많은 군민의 세금을 지원받아야 하는가. 가평군의회는 20일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서태원 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핵심은 새마을회원 274명에게 회의 참석 한 차례당 4만원씩, 연간 최대 10회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모든 대상자가 최대 횟수까지 참석하면 연간 1억960만원, 5년이면 5억4,800만원이다. 기존 9,000원이던 회의 참석 실비를 4만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4배가 넘는 금액이다. 회의 한 번 참석하는 데 4만원. 그것도 이미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 빚은 누가 갚나…유급직원에 해외연수까지, 새마을회 살림부터 공개하라 본보는 앞서 가평군 새마을회가 다른 지역보다 과도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24년 본보가 비교한 새마을회 사무국 관련 보조금은 가평 1억5,000만원, 포천 6,900만원, 홍천 6,300만원, 횡성 5,000만원 수준이었다. 가평군의 지원액은 비교 대상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런데도 가평군은 새마을회의 유급직원 수와 업무량, 인건비 지급 기준이 적정한지 군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새마을회의 채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상환 계획은 무엇인지, 해외연수는 누가 어떤 예산으로 다녀왔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은 충분했는가. 빚을 갚을 돈은 부족하면서 유급직원을 유지하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구조라면, 군민의 혈세로 그 부담을 떠받쳐야 할 이유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 김장에 8천만원, 회의수당 1억원…세금 지원에 끝이 없나 가평군이 올해 새마을회 관련 본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3억2,974만원이다. 여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김장나눔 사업비 6,800만원과 기계 구입비 1,200만원 등 8,000만원을 추가했다. 합계 4억974만원이다. 여기에 회의수당 1억960만원까지 모두 집행된다면 연간 지원 규모는 단순 합산으로 5억1,934만원에 달한다. 본보는 이미 새마을 김장사업의 경제성과 배분 투명성에 대해서도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김장사업의 경우 보조금 7,000만원을 투입해 12kg 김치 1,140통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만 한 통당 6만1,404원이다. 당시 조사된 시중 김치 최저 판매가격 5만7,900원보다 오히려 비쌌다. 물론 보조금에는 행사 운영 등 부대비용이 포함될 수 있어 단순 제조원가와는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봉사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김장사업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이제는 회의 참석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