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호 연천군의원 “민통선 북상 골든타임 놓칠라”…연천군 소극행정 질타

정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과 군사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 연천군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군의회에서 제기됐다.

▲연천군의회 고원호 의원이 “73년간 군사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연천군민에게 민통선 북상은 재산권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연천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연천군의회 고원호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3년간 군사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연천군민에게 민통선 북상은 재산권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연천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특히 560쪽에 달하는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자료에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조차 담기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민통선을 평균 2㎞ 북상하고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약 720㎢의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조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파주시가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과 관광자원 개방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하고, 철원·화천·양구 등 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공동 대응에 나선 점을 언급했다.

반면 연천군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군정업무보고를 보면 연천군의 고민은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천군이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로 왕징·군남·중면 등 지역별 민통선 북상 요구구간 설정과 관광·산업거점 발굴, 규제완화 지역 활용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군사장애물 철거와 모바일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를 정부 정책에 연천군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 담당자의 책상 위에 연천군과 군민의 요구안이 먼저 올라가 있어야 한다”며 군수와 부군수가 직접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국회, 경기도를 찾아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당을 초월한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도 제안했다.고 의원은 여야 정치권과 군민이 참여하는 ‘연천원팀’을 구성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군사규제 완화와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정치인은 여당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야당 정치인은 야당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연천 발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수에게 “연천원팀을 만들고 이끄는 리더가 돼 달라”며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고, 계획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연천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군사규제 완화 방침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연천군이 지역별 요구사항과 대응전략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민통선 북상에 따른 실질적인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천군의 선제적인 대응과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천군이 고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규제완화 요구안을 마련하고 범군민 공동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