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긴 법관들

[발언내용] 공직 선거법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의 피고인 이재명 사건이 한 건 더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사건.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사건 두 건이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다 만만치 않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판을 다 정지를 시켰는데 뭐 결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추후 지정을 다 해 버렸어요. 개별 법관들이.. 이번에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해괴한 일이 생긴 겁니다. 법관들은 자기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피고인 이 심신상실이요, 주장해가지고 정지를 요청하거나, 나 아파요 질병이 있다고 해서 정지를 요청하거나, 나 대통령 됐으니까 정지시켜 주세요. 헌법소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지를 해야지. 

이게 법에 맞는 재판이지 '대통령 됐으니까 재판 정지 할게요?' 다 드러누웠어요 완전히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26명으로 늘리는데 22명 내가 지명할게 재판소원 한 번 더 해줘. 공소취소해줘. 공소취소 안 해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해줘."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대통령 못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재판 제기하라는 여론이 60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갖다가 지금 유발하신 분들이 법관분들 이세요.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