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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심 無罪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10.08 13:14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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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결국 1심이 유죄를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여론조사 44의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유죄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변호인 인터뷰 : 윤석열 전 대통령님과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떤 합의나 어떤 계약이나 거래관계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원심 판단은 그런 걸 이제 묵시적, 암묵적 동의 추정 이런 걸로 사실은 보충을 했는데 그게 직접 증거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봤고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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