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겁박은 헌법 파괴"

[발언내용]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의전적, 형식적 권한이다. 대법관 인선의 실질은 대법원장을 제청과 국회의 동의에 있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야말로 대법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절차 이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친 후보를 임명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 그 절차를 완성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헌법의 규정에도 없는 제청의 절차와 형식을 빌미로 국회의 임명동의안 송부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인선의 실질을 초기단계부터 정권의 의사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근간에서부터 허무는 헌법파괴적인 처사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