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내용]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 해체하겠다. 특활비, 특경비, 업추 비 삭감하겠다.”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특활비, 특경비, 업추 비 삭감 민주당의 전공입니다. 사법부를 정권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사법부에게 독립 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라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우리 법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의 재 제청요구는 결국 김민기를 콕 집어서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뭡니까? 이재명재판 재개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의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국민의힘의 공개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편집)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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