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 잡겠다고 온갖 행정력을.."

"저 하나 잡겠다고 특검, 검찰, 국회, 경찰까지..." 박상용 검사 출석 길 직격 발언 

"검찰 제도 이어 법치 자체를 잃게 된다" 박상용 검사가 경고한 특검 추진의 실체 

"특검, 검찰, 국회, 그리고 경찰까지... 저 하나 잡겠다고 온갖 행정력이 동원됐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탄핵 청문회 출석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진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부실한 고발장과 허위 판례 인용을 지적하며, 이번 특검 발족이 검찰 제도 붕괴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발언 요약 행정력 오남용 지적: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한 사람을 잡겠다고 특검·검찰·국회·경찰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부실 고발 및 법안 우려: "있지도 않은 허위 판례가 적힌 고발장처럼, 형사소송법마저 부실하게 만들어질까 우려됩니다." 

법치주의 위기 경고: "검찰 제도를 잃은 데 이어 이제는 법치 자체를 잃게 됩니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발언 내용] 

저 하나 잡겠다고 특검, 검찰, 국회, 경찰까지 동원 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할 동안에 한명이라도 더 실종자 찾고 그래야죠. 

그런데 이번 고발장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있지도 않은 허위 판례가 그렇게 적혀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부실함으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 형사소송법도 만들어졌을까봐 굉장한 우려가 됩니다. 

특검이 발족이 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검사들을 아마 기소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대통령의 재판에 공소기각이나 공소취소 또 이화용의 석방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검찰 제도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잃었잖아요. 이제는 아예 법치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