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들이 주한미군 관제 통신을 도청하고 미군 기지 앞에 가게를 차려놓고 군사기밀을 수집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당장 간첩죄로 처벌하지도 못합니다. 간첩죄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024년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등 중국인에 의한 간첩사건이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도 여럿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온갖 이유로 간첩죄 법안 처리를 지연 시켰습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마저도 붙잡아두고 오랫동안 지연시켰습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하고 국군 방첩 사령부도 해체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수사를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간첩수사를 안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도 범인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쩌라고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쒜쒜만 해선 안될 것입니다. 중국의 선거개입 간첩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 국민 편인지 중국 편인지 확실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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