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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7.16 23:13
  • 조회수 4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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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이 뻔뻔하게 국방부 장관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것이 대법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부속실에 있는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는 이가 국적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대한의 아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어 가는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는 그런 통치자를 원하는 것이 대법관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대법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사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강도떼들이 날뛰는 것입니다. 

 

제발 법대로,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대법관님, 모든 판사님들, 검사님들, 경찰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식인들, 여러분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야구를 하며 경기를 하다 스타벅스 가자고 하는 것이 죄목에 걸리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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