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공표 의혹” 후폭풍…경찰, 김경호 후보·카드뉴스 작성자 P씨 입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여론조사 왜곡 공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가평군수 후보와 카드뉴스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에 대해 수사의뢰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지’ 문건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4월 28일 김경호 후보와 보도자료 작성자 P씨를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해당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 K기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김경호 후보가 SNS를 통해 배포한 카드뉴스,선관위는 김 후보와 함께 이 카드 뉴스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설악면민 P씨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가평민주당원]

이번 논란은 당시 배포된 카드뉴스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카드뉴스에는 “김경호 24.7% VS 서태원 24.9%”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고발인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조사 구조에서 나온 수치를 마치 본선 양자 가상대결 결과처럼 배열해 유권자 오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가평 당원 제공

실제 해당 수치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로, 동일 조건의 양자 가상대결 수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민 A 씨는 “통계적으로 직접 비교헤서는 안 되는 데이터를 ‘VS’ 구도로 배치해 초접전 양상처럼 보이게 했다”며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한 왜곡 공표 행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민원을 접수했다.

또 다른 군민 B 씨는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NGN뉴스 기사를 '각색'해 보도한 ‘가평OO’도 고발됐다. 고발인은 “직접적인 가상대결 조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오차범위 내 접전”, “양강 구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인식을 형성했다"며 해당 언론사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의 부정이용죄) 등을 검토하였고, 특히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과 함께 관련 처벌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를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형사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상이한 조사 결과를 동일 비교 구조로 제시한 점 ▲‘VS’ 표현 사용 적절성 ▲일반 유권자가 실제 양자대결 여론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꼽고 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기사 전체 맥락과 설명 문구, 실제 유권자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한 사례가 있어 향후 경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김경호 후보 측과 인터넷 언론사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